공무원 성범죄

경찰

약 40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 중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찰청이다. 2016년 ~ 2018년 3년 동안 경찰 공무원 성범죄자는 137명이다. 물론 경찰 조직은 전국 1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원이 많아 범죄 발생 확률도 높을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성범죄 가해자가 된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다.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 33명에서 2018년 60명으로 3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성폭력 범죄 유형을 보면 2016년에는 강간이 7명, 강제추행 26명이다. 성폭력 범죄자가 총 44명이던 2017년에는 강간 9명, 강제추행 35명이다. 2018년에는 강간이 18명, 강제추행이 40명이다.

2020년

• 6월
  • A경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함.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경위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확인함. [1]
• 7월
  • ㄱ경사,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함. [2]

교육공무원

2017년 ~ 2019년 총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은 552명으로 이중 교사는 490명이나 된다. 10명 중 9명꼴이다.

552명 중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지만 남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했다.

기타

• 2019년
  • 5월
    • 경찰교육생,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