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정치인)

최근 편집: 2021년 7월 16일 (금) 19:12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6일 (금) 19:12 판 (→‎정책)

오세훈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사퇴(민선 4기, 5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직을 걸었으나, 선거는 투표율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오세훈은 책임지고 서울특별시장에서 사퇴하였다. 이때 열린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임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박원순이다.
  • 낙선 2016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소속

논란

  •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10년 12월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은 전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예싼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 이다. 무상급식 본질은 급식 비용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었다. 앞으로 서울시는 타투자를 줄이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민주당 무차별적 복지가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은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 성루시장 모든 집행권을 행사하여 저지하겠다" 주장하였다. [1]

  • 용산참사

21년 3월 31일 오세훈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하였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매우 폭력적인 형대 저항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을 떠넘겨도 희생자들에게 돌릴 수 있냐. 땅·집 부자, 투기꾼 건설재벌들 이윤 추구를 위하여 가족들과 땀 흘려 일구어온 상계수단을 빼앗으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폭력만큼이나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냐. 희생자들·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사과없이 책임전가하는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용산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 시대로 역행하는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볼 때 참담하였다. 그 책임자가 다시 제2 용산참사를 촉발할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현실이 끔찍하다. 오세훈은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사퇴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주의하고 신중하였다면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 측면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하여 당시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략된 채 일부 언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영선은 "본인 성격을 드러냈다.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언어폭력" 이라고 비판하였다. [2] [3]

  • 중증치매 발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소리를 하였다.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중충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집값 안정되어있다고 하느냐, 야당이 그정도 소리도 못하냐" 라고 막말에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당선되고 싶으면 입이나 닥치라. 이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 주의보 내렸다더니" 라고 비판한 바 있다. [4]

  • 비서 일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극우 유튜버 동영상 내용이 대부분 일베에서 나온 논리이다. 일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가깝게 두려는 오세훈 시장을 이해할수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국가관·상식적·균형잡힌 사고를 하여야 한다. 극단에 치우쳐서 일베 하는 사람이 시장 밑에서 일한다니 정말 끔찍하다.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시장이 다시 한 번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은 "일베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생각할텐데, 김남국 의원도 일베하는 겁니까, 일베 논리인지 영상 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라. 극우라는 표현을 남용할 필요 없다. 캠프에서 같이 일하였던 친구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영상제작 감각이 있는 친구다" 라고 옹호하였다. 일베남은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는 일베가 정당화 되지는 못한다. 정치인이 일베 심각성을 모르고, 독도를 들먹이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차라리 잘못된 부분은 그럴지언정 일베는 정말 부적절하다. 일베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된다. 죄송하다. 라고 하는게 정말 시장이, 시장 비서관이 그 말이 그리도 어려웠을까. 이 답변이 자질이 있을지 비판하게 된다. [5]

정책

  • 무상급식 현상황

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퍼주기" 라고 주장하여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 5월 4일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사 산출·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5살은 어린이집·유치원도 갈 수 있다. 어린이들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 기본적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좋은 급식·간식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이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