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자유주의

개요

한국식 자유주의 또는 한국식 리버럴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가짜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의미

일반적으로 한국식 자유주의는 2가지의 의미가 있다.

보수진영에서의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한국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종종 강자들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국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현대적인 의미의 일반적 '자유주의'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현대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방지와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준동을 막기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기도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박정희의 온갖 반자유주의적 행태를 미화하며, 모욕죄,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법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운운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거나, 혹은 그것이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또한 동성애 반대 운운 등 소수자의 자유는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구미권에서는 이러한 스탠스는 사회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라면 몰라도 단순히 자유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와 비슷한 성향으로는 브라질의 극우파인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있다.

친민주당 진영에서의 '리버럴'

한국 친민주당 진영에서 말하는 리버럴/자유주의도 보수 진영의 자유주의 못지 않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민주당계의 경우는 시장개입을 통해 시혜적 복지정책을 옹호하는 사회보수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우선 친민주당 진영에서 말하는 리버럴/자유주의는 구미식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할테지만, 이들은 문화적 이슈에서는 전혀 사회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체제 구축, LGBT,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수자 권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되려 보수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친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부 좌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사회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문화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를 긍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문화적 자유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본질이 아니다. 한국의 자칭 '리버럴'들은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에 반하는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스탠스는 구미권에서는 절대로 사회자유주의라고 하지 않으며, 주로 사회보수주의나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불릴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는 온건 사회보수주의 내지 중도우파,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중도좌파적 성격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시위하고 투쟁하는 문화를 리버럴한 것이라고 칭한다. 이를 미국에서는 통상 거리정치(protest politics)라고 칭한다. 한국에서 민주노총이나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면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공격받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또한 미국에서 리버럴은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정체성 정치나 어퍼머티브 액션 등 소수자 인권을 적극 지지하고, 사회정의와 혼합경제를 옹호한다.

즉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한국과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미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강자,다수자,시장의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자,소수자,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진보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서의 자유주의는 미국과 조금 다르게 중도주의 정치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경우가 많아 친기업 보수 세력과 친연성이 강하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친소수자 성향을 보이며 그 외에 이민, 마약, 안락사, 낙태 등의 문제에서도 진보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