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이에 위근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이 여성 아이들이 남자 기 죽일까 걱정할때, 남자들은 여성을 "진짜로" 죽인다" 라고 밝혔다.

더치페이 살인사건

단독] "데이트 비용 내놓으라 했는데 거절..그래서 살인" 김태형 기자 입력 2021. 08. 31. 21:36 수정 2021. 08. 31. 21:37

[앵커]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내용도 취재했습니다. 강씨는 첫 번째 살인의 이유로 돈 문제를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600만 원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절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씨는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인 지난 26일 밤에 4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쓰거나 건넨 6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도주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숨지기 8일 전에도 강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강씨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씨는 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로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숨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한 공업용 절단기를 지난 26일 오후 4시쯤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또 도주할 때 타고 간 차량은 지인에게 빌려서 도주 이틀 전인 지난 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강윤성

21년 8월 29일 송파경찰서는 한 용의자를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다가 도주 前 1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한 혐의를 자백하여 긴급체포하였다." 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여성 시신 훼손은 없었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추정중"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 강씨는 14회 전과전력이 있었다. 2건은 성폭력 전과다. 관계자는 "강씨가 1:1 보호관찰 대상은 아니다. 보호관찰은 성폭행 전력이 3회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준에 못 미쳤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 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재범 억제 방안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27일 가해자는 10시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는데 선처하여달라." 말했고, 이에 관찰소는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하여 조사는 받아야 한다. 30일에 출석하라" 라고 안내한 정황도 이어졌다. 범죄자는 <집중대상자>로 분류돼 감독을 받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 사회 복귀가 목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명하였다. 31일 울산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수배중인 60대 가해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든 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가 경주에서 훼손됐다" 는 법무부 연락까지 전하여진 상황이다. 이에 "사망하였다" 라며 가해자를 찾는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강씨는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돈을 안 하여주어서. 모든 게 끝났다. 너무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다쳤다. 한명. 여성.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 그냥 차 빌려서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가든지." 라고 통화하였다. 지인은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하였대요. 돈이 급하기는 하더라고요. 생활고도 지금 밥도 굶고" 라고 주장하였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계속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거죠" 라고 밝혔다. 강씨는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칼 사놓았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쩌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도망 생활 하여야 하는데" 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라는 입장이고, 법무부 관계자는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라며 성의없게 대답하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쪽에 확인하시면 안되고.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할뿐이라서" 라며 서로 책임전가도 서슴치 않았다. 강윤성은 출소 직후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500만원 이상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다. 관계자는 "남루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람이 상당히 말끔하여지고 멋쟁이로 변신하였다" 라는 증언을 보탰다. 그는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 라고 항의한 전력도 있다고 밝혀졌다. "교도소에서 듣기로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하였다. 후원 물품이 더 없냐, 왜 더 안주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하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는 추가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갑질, 안하무인 행태를 못 고쳤는데도 정부는 지원을 하여왔다. 정말 사회 초년생들은 진짜 일 열심히 하여 받는 돈인데 그는 정말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 받은 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21년 8월 28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라는 입장이다. 도주 20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집에 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명하고, 법무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 집안 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며 책임전가에 앞장섰다. 강윤성은 서울역까지 타고 왔던 렌터카를 버리면서 휴대전화를 시내버스에 놓고 내리는 수법으로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였다. 강윤성은 "두번째 여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듣고 다투다 살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데이트 폭력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년 8월 30일 종합병원에서 남자를 긴급체포하였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는 신고를 접수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남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 중이며, 연인 관계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할머니 폭행

21년 8월 28일 보배드림에 노랏비옷을 입은 60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상이 올려왔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60대 여성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딱 말하라고" 라고 협박하였다. "학생들" 이라며 호소하였지만, 남학생은 괴롭하였다. "나이는 몇 살인가. 학생신문 아닌가" 라고 하자 "17"이라고 답하며 작대기로 여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영원히 박제하여 평생 박목을 잡을 영상" "문제지만 키워낸 모부 인성이 더 문제" 라며 비난이 이어졌다.

여성혐오 실태

21년 9월 5일, 여성가족부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7 ~ )로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하고 있다.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하여 인구·가구·의사결정·일생활균형·여성폭력·고용·소득·건강·사회인식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여성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만 50,277건으로, 2011년에 7.3배이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보다 36.2%, 스토킹은 86.2% 증가하였다. 2020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비하여 3.2배 증가하였다. 검거 인원 5151명 가운데 남자가 94.1%였다.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성폭력 검거 인권 가운데 동종재범자는 6.3%였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자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 증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감수성이 높아지고, 경찰 적극적 검거가 작용한 복합적 결과다." 라고 밝혔다. 이런 의식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는 여기는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성은 27.6%로, 남자는 36%였다. 범죄안전 항목에서 매우안전·비교적 안전응답 여성 비율은 21.6%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여에도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자보다 19.1% 낮게 나타났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은 78.3%였다. 유리천장도 여전하다는 소리이다. 2021년 상장기업 여성 임원은 5.2%였다.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7.8%로 2010년에 비하여 11.5%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19%, 여성 장관은 27.8%를 기록하였다. 사람으로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라 많은 수치가 아니다. 이에 김 국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꾸준히 개선되지만,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모샇고 있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유리천장지수> 를 보면 OEDC 여9성 임원 비율은 25.6%,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다. 그러면서 인구·가구에서 1인 여성 가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가구로 20년사이 2.6배 증가하였다. 70대 이상은 (27.5%), 20대는 (18.5%), 60대는 (17.6%), 50대는 (13.3%), 30대는 (12%), 40대는 (10%)였다. 이에 김 국장은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가정·사회에서 여성 지휘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혐오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여성 군대

21년 9월 6일 <여군의 날> 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600명이다. 하지만 인권 현주소는 참담하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20년 73건이다. 징계사건도 2020년 114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까지 합산하면 여성군인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허울만 좋을 뿐,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한지 3개월만에 15명 민간위원이 사퇴하였다. 군 성폭력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공군 성폭력 사건은 검찰단 기소 인원이 20명인데 수사심의위에서는 3명이라 구속기소만 권유하여 진성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찌만, 여전히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통하여 여9성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군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 성폭력상담소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물적 토대를 마련하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하도록 제도·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착취물

트위터에서 남자 운영자들이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문자를 보내 함께 음란물 제작을 제안하고, 승락한 남자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 올려 수익을 내고 있었다. "사실 미성년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성이 17살인가 그러고." 라는 증언도 있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다. 관계자는 "英 본사에 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 라는 입장이다.

여성혐오 언플

중앙일보 단독보도에서 남성중심적인, 여성혐오적인 이미지와 묘사를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 비판을 받았다. 일하는 사람은 남자만?

근친 성범죄

21년 9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30년형을 내리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제안을 명령하였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하여 혼자 두 딸을 키운 40대 남자는 2012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하였다.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 고 협박하였다. 작은딸이 임신하자, 강제 낙태까지 시켰다고 한다. 두 딸 명의로 대출받고,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였다. 두 딸은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엄벌·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낙태까지 하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적다." 라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 촬영물 감금

21년 9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자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조사됐다.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 됐다. 경찰은 택배가 왔다 며 문을 열게하고, 20대 가해자 남자를 체포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타여성들 촬영물도 담겨 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감금·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하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타

로타는 불법 촬영물 황금폰이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자랑하듯이 주장하고 다녔다. 법원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였다고 알려졌다. "촬영기법 논의였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기법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모개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도 "영리 목적이 맞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써 직업 윤리에 반하는 다수 여성을 촬영·유표하는 범행이 중대하고, 은폐하려는 정황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구형되고 나니까 처음올 반성문이 오더라고요.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합의하여달라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범행을 저지를 수 없고,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호소하였다.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21년 10월 4일, 30대 경기도 거주 남자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인하고, 자살을 하였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살인범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강제퇴장 당하였다. 이에 복수하는 앙심을 품고 진행자 어머니 찾아가 살해하였다.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갈등에서 비롯돼 현재까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제척인 사항은 유족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혀졌다. 이어서 KBS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는데, 살인범은 여성 열혈 팬 이었다고 한다. 2200만원을 후원하였다. 방송 진행중에 여러차례 욕설을 하여 후원을 하여도 차단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건만남

세요” 헤어진 여친 주소로 '조건만남' 글 올린 20대男 기사입력 2021.10.04. 오전 9:0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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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전 여자친구 사진·집 주소·직장 등 SNS 게시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 허위글과 사진을 올려 실제 남성들을 집에 찾아오게 하는 등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SNS에 노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남자 학생

만들어 女기숙사 침입한 서울대 대학원생

기사입력 2021.10.04. 오전 8:42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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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카드 복사기 구매해 출입증 복사한 듯 학교, 징계 방침…경찰, 범행 수법 등 조사 중서울대 기숙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뉴시스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에 가짜 출입증을 만들어 침입한 대학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 사는 기숙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드 복사기를 구매해 해당 기숙사 동의 출입증을 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A씨가 기숙사에 침입한 수법과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