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정보
학교법인	국민학원
위치	북악캠퍼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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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북악산에 있는 종합 사립 대학교이다. 1946년 9월 1일 서울 창성동에 국민대학관으로 설립됐다. 김구와 임시정부 각료들은 민족 지도자 양성 필요도를 느껴 합의하고, 국민대학교로 개교하여 신익희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동문

 분류:국민대학교 동문

논란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

해자 징계 최종 결정나 기자명 국민대학교 신문방송사

승인 2015.04.13 11:44

호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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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6명 중 2명 무기정학, 4명 근신처분 받아 / 총학생회, “성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할 것” 지난해 8월 발생해 지난 2월 외부 매체에 의해 공론화됐던 ‘국사학과 축구 소모임 카톡 사건’ 가해자의 징계 결과가 지난 7일 오후 5시경 최종 승인이 났다. 언어 성폭력을 주도했던 재학생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적 발언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졸업예정자 2명 무기정학, 나머지는 근신처리 돼 지난 2월 16일(월) 열린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먼저 2월 졸업예정자 2명의 징계수위와 사건 대응방식이 논의됐고, 법률자문도 구했다. 그 다음날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 졸업예정자 2명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이 결정됐고, 지난 3월 23일(월)에 열린 3차 징계위원회에서 나머지 4명이 근신처분을 받았다. 근신을 받은 재학생 중 한 명은 과거 제적당했다가 이번 학기에 재입학해 재학생 신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신을 받은 학생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학생지원팀으로 매주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고, 우리학교 성폭력·성희롱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해 수위에 따라 예방교육 횟수가 달라지는데 1명이 총 12회, 나머지 3명이 6회를 받아야 한다. 주동자 6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당초 교환학생으로 간 일부 가해자들을 국내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화상전화를 통해 소명이 이뤄졌다. 한편, 졸업예정자이던 2명의 가해자들이 학위수여증을 받은 배경에 대해 학생지원팀 김경찬 차장은 “학칙에 성적위조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졸업을 제한할 만한 조항이 없고, 졸업사정이 다 끝난 후에 이번 사건이 공론화 돼 이번 사건이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학적부에는 ‘무기정학’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 졸업을 제재할 만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졸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사 사건 발생 시 졸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교무팀 황보진석 과장은 “학칙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원준재 씨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학교육이라 생각한다”며 “가해자들에게 단순히 징계를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 및 교육을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6명 모두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죄 적용돼 우리학교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에는 ‘성폭력이라 함은 타인의 성적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제시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죄’가 적용됐다. 이에 김경찬 차장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성추행·성폭력이 발생한 사건이 처음이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결과 성폭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성범죄로 해석된다면 피해 여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성적 모욕으로 인한 피해 여학생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학생생활상담센터 문희경 선생은 “내부에 신고가 들어온 후 상담을 하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이번 사건이 외부에서 먼저 터졌고, 피해자가 먼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前) 학생회장 “우리 학생회가 좀 더 빠른 조치 취했으면 좋았을 것 국사학과 학생회는 지난해 12월 학내 자치언론에 기사가 올라오고 난 뒤에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설마 우리 학과일까’ 싶었다고 한다. 국사학과 전 학생회장 황의수(국사·4)씨는 “우리 학생회가 사건의 진위를 좀 더 빨리 파악해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학생회(투표율 미달로 얼마간 비대위를 결성했었다)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문과대 및 동아리연합회와 협력해 가해자들의 단과대 행사 및 동아리 참여 제한을 추진했다. 이후 비대위는 사건 처리를 학교 측에 일임했으며, 단톡방에 함께 있던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학회장 선에서 학회주소록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황의수 전 학생회장은 “나머지 학생들 중에는 주동자의 발언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비대위에 수사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미(국사)주임교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답사 때 언어폭력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피해학생에게 교수들 차원에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며 이어 “가해학생들을 모두 만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기성찰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징계 결과 대한 학생들 의견 분분해 “주홍글씨”… “확실한 본보기로 삼기 위한 조치” 한편, 처벌 수위에 대해 익명의 남학우는 “근신처벌은 적당하다고 보지만, ‘무기정학’의 경우 그 이력이 주홍글씨처럼 남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반해 익명의 한 여학우는 “무기정학 처분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공론화시킨 외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사제목이나 내용들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거부감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익명의 학우 A씨는 “가해자들이 이미 졸업을 했기에 무기정학이 사실상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며 “한 여학생이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했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학내 관련 부서와 총학 개별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에 있어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실 문희경 선생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진정한 반성을 하도록 교육시킬 것”이라 말했다. 또한 김경찬 차장은 “학생상담센터와는 별개로 오는 5월에 알콜·성 문제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총학은 지난 2월 16일(월)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권고안 제정,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총 7가지의 대응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총학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설정하는 안을 차기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 올릴 예정이며, 성폭력 관련 규정 및 윤리강령을 이수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세칙 개정을 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나머지 중운위 산하 ‘대책위원회’구성, 성폭력 방지 주간 설정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총학생회장 김정재(사법·4)씨는 “우리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전학대회 때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에 이어 이번 대동제에서도 성폭 관련 부스를 설치해 성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상습적 성추행

국민대 교수 정년 앞두고 해임, 학생들 반발 여성국 입력 2018. 05. 09. 13:47 수정 2018. 05. 09. 16:46 "정년이 1년 남짓 남은 J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내리는 것은 처벌보다 용서에 가깝다.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식 절차를 거쳐 단순 해임이 아닌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성윤리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대자보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J교수는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가 입고 있는 신형 전투복 패턴을 디자인했다. 지난 3월 대학가의 연이은 미투 고발로 학내 감춰진 권력형 성희롱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국민대도 마찬가지였다.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생 A씨는 의상디자인학과 J교수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지난 2월 폭로했다. 이어 다른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조형대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는 4월 6일, J교수의 동의하에 그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후 진상조사를 거쳐 '교원징계의결요구' 안건을 추가해 27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5월 4일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원 찬성으로 J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곧 J교수에 대한 해임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한다. 비대위는 "해임 징계는 공무원 임용 불가 시기가 3년이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급여액의 삭감, 연금급여 삭감이 포함된 파면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며 "파면이 아닌 해임은 정년을 1년 앞둔 J교수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 최근까지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로 인한 불이익 전혀 없어"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육·해·공군, 해병대 전투복 패턴을 디자인한 J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얗고 통통한 여학생들의 겨드랑이를 상습적으로 꼬집었다. 피해 졸업생들은 J교수 졸업전시회 준비 시간 중 학생들의 옷 속에 디자인 재료를 넣고 꺼내거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15년 넘게 이어진 J교수의 손버릇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고 한다. 복수의 의상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은 "여전히 여학생 겨드랑이는 대수롭지 않게 만지고 엉덩이를 치거나 배를 만지기도 한다"며 "학생들에게 '넌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는 말을 하거나 '뽀뽀해주면 늦어도 괜찮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향후 가해자가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는 "무조건 가해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경우처럼 퇴직이 1년 남은 시점에서 파면 대신 해임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할 경우 금전적 불이익으로 인해 해당 교수가 행정소송 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측이 처벌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학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J교수에 대한 징계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는 대외적으로는 미흡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사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고백한 적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뿐 아니라 대처 방안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성희롱 교수 파면해 재발 방지하라"

기사입력 2018.06.21. 오후 4:3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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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재발 방지·학내 성폭력 근절 위해 파면 결정해야"국민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2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앞에서 열린 ' J교수 즉각파면 촉구 총학생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민대학교 재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를 파면 조치하고 징계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학교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국민대 성상담센터에는 A교수가 학생들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희롱적인 언급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교수는 이같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재학생들은 A교수 파면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482명의 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는 제보된 피해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학교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또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징계는 파면뿐이다. 연금이나 퇴직금에 거의 불이익이 없는 해임은 A교수에게는 명예퇴직이나 다름없다"며 "재발 방지와 대학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은 절차는 징계 의결서가 법인 이사장에게 올라가고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A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라며 "학교 본부는 절차상 이유로 징계위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나,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뚜렷한 징계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학교 본부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징계위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어떻게 소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내주 초쯤 내부 공문을 통해 처리 결과가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 조형예술대 교수 파면

기사입력 2018.06.27. 오후 3:57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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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대 교수가 학교에서 파면됐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오늘(27일) 사립학교법에 따라 조형예술대학 A교수를 29일자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2월, A교수가 2006년에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데 이어 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폭로도 잇따라 접수되자 징계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수 성희롱

• 성관계

하는법"…국민대 교수, 수업 중 성희롱 발언

기사입력 2018.03.16. 오후 9:17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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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민대 교수가 최근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민대학교 대나무숲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교양과목의 이번 학기 첫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법'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남학생들에게 추천한다"고 발언했다.

A교수의 발언을 들은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도중에 강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학교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A교수는 두 번째 수업이 있던 지난 14일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다"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규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방주사

제자 성추행·성희롱하고 ‘예방주사’라는 국민대 교수

신문A11면 TOP 기사입력 2018.11.29. 오전 10:22 최종수정 2018.11.29. 오후 9:3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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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ㆍ“살다 보면 세상은 원래 그래…예방주사로 생각해라” ㆍ국민대 학생들 사퇴 요구에 대학 측 “곧 징계위 열 계획” ㆍ해당 교수 “나는 괴물 돼 있었는데 얘기 안 해줘 몰랐다”

국민대 한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해 학과에서 강의 배제 등 제재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후 사과 자리에서 자신의 행위를 ‘예방주사’에 비유하는 등 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 학생들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김모 교수는 지난 10월 학교 인근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내 첫사랑 이름이 너와 같다. 널 보면 내 첫사랑이 떠오른다. 나는 아직도 ○○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설렌다”고 말했다.

또 “여학생이 주는 술 아니면 안 먹겠다” “여학생과 ‘러브샷’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취한 김 교수는 여학생 옆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고,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면서 대화했다. 김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해 춤을 추고 계속 ‘러브샷’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제기하자 김 교수는 지난달 30일 사과를 하겠다며 학생들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살다 보면 세상은 원래 그렇다. 부딪치면서 아픔을 겪고 성숙하는 것”이라며 “세상은 위험 부담이 있어도 같이 술을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라고 했다.

그는 “1차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내 불찰인데 경험 삼아 마음 풀어라. 우리 관념에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내가 느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들이 계속 반발하자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27일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해 전공필수 과목 배제, 재학생 전원에 공개 사과, 겨울방학 중 성평등 교육 이수, 학사업무 외 학생 접촉 배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교수가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비슷한 사건을 다시 일으키면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교수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젠더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28일 비대위는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 교수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처벌은 ‘교수직 사퇴’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29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사퇴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학교가 해당 사건을 인지해 조만간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김 교수의 잘못이 확인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옛날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괴물이 돼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몰랐다. 계속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줄만 알았다.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번엔 학생들 질문에 계속 부연하면서 적절하지 못하게 사과했다. 공청회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선처를 애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