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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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이용자 제재 정책을 기술한다.

원칙

페미위키의 제재 정책은 다음 원칙에 의거한다.

법치주의 원칙: 제재의 종류 및 절차는 본 정책에 명시된 범위 내로 제한하며, 명시된 규칙에서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권한 행사는 정책 위반이다.
투명성 원칙: 절차의 시작, 의결 과정, 소명 과정, 제재 실행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은 비회원 포함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최소개입 원칙: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 등 일상적 방법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범위 및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다.
평등의 원칙: 모든 '긍정적 기여자'는 제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운영진은 임시로 추가적 권한을 위임 받은 이용자이며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 제한을 받는다.

제재 절차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용자를 긍정적 기여자로 간주한다.

모든 긍정적 기여자는 제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용자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다음 각 항으로 제한한다.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편집 차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제안 단계: 긍정적 기여자 중 1인이 특정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추가하며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 단계: 의결 절차에 의해 건의안 채택에 대한 가부를 정한다.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 단계: 가결시 운영진은 편집 차단 제재를 실행한다. 가부와 무관하게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서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긴급하게 편집 차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제안 단계: 운영진 1인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긴급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편집 제한 제재를 즉각 실행하고 사용자 문서에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추가하며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긴급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른다.
- 다른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할 의도로 페미위키의 기능을 오용하는 경우
- 의도와 무관하게 기존 문서에 대한 지속적 훼손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 단계: 의결 절차에 의해 건의안 채택에 대한 가부를 정한다.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 단계: 가결시 운영진은 편집 차단 제재를 실행한다. 부결시 운영진은 편집 제한 제재를 철회한다. 가부와 무관하게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서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제재안에 대한 긍정적 기여자들의 의결은 총 4일에 걸쳐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향의 의견을 '찬성'으로, 그렇지 않은 의견을 '반대'로 정한다.^[1]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최소 1일, 최대 30일 사이의 차단 기간도 함께 제시한다.
긍정적 기여자들은 제재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명시함으로써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제재안을 발의한 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경우 반대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2]
의결 기간 중 처음 2일 간은 반대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로 정한다.
- 3인 이상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 1인 이상, 3인 미만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가결된 경우 제재 기간은 의결 과정에서 제시된 기간의 산술평균(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으로 정한다. 반대 의견은 0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총 3인이 의결에 참여하고 이 중 2인이 찬성하였으며 각각 4일을 제안하고 1인이 반대한 경우에 제재 기간은 (4일 + 4일 + 0일) / 3명 = 2.6666일이며, 소수점을 올림 처리하여 3일로 계산된다.

이용자는 모든 제재에 대하여 편집 권한이 있는 모든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의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소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진 1인의 판단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편집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명권 또한 박탈된다.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일 절차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가 운영진인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이 적용된다.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즉시 일시적으로 운영진 권한을 박탈한다. 운영진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시 부여한다. 1) 제재안이 부결되는 경우, 2) 제재 기간이 끝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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