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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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조문

•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