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5년에 이미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1]
개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 나이, 주소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관련법은 병역법 제81조-2.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 괴랄한 신상공개는 이미 2014년부터 준비되었다. 2014년 12월 9일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병무청이 말하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이다. 병무청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권층, 권력층, 재벌가, 유명인은 못 건드리면서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나 보다.
2015년 1월 병무청은 병역이 면제된 장·차관급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 75%가 질병으로 면제됐다고 발표했다.[2] 높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프신 것으로.
2017년 신상공개 예정자가 900여명이다.
문제점
기피자 명단공개와 병역이행 풍토는 1도 관련이 없다
- 낙인찍기
- 이중처벌
- 행정기관의 월권[3]
인권침해
기피자 명단공개는 눈 가리고 아웅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군문제를 가리려는 꼼수이다. 한국의 군대의 문제를 열거하자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
- 환경은 외국의 교도소보다도 못한 수준이며
- 복무기간의 임금은 헐값이다.
- 전쟁, 전투 없이도 한국군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 가혹 행위와 폭행, 총기난사, 숱한 의문사, 사고사로 사람이 죽는 곳이 한국 군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4108명[통계청 'e나라지표' 공개]이다. 이라크전 10년간 미군의 사망자수가 대략 4500명이다.[4]
- 경제규모 대비 국방예산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군복지 예산의 95%는 간부들에게 간다.(간부는 5만, 사병은 50만)
- 그러면서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곳이 한국 군대다.
- 물론 돈 있고 힘 있으면 안가도 되고 신상공개에서도 제외된다.
한국 군대의 실정을 줄여말해도 이정도다. 무서워서 못가고 더러워서 안가고 싶은 곳이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만, 불공정함, 부당함을 뻔뻔하게 무시한 채, 오직 병역기피자만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파렴치한 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