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근 편집: 2023년 4월 27일 (목)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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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22.03.22. 의결, 22.0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아래 당사국으로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안 전체와 요약본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페이지의 게시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과정

  • 2023.03.21. 화요일: 제1차 정부안 발표[1]
  • 2023.03.22. 수요일(14:00 ~ 16:30,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유튜브 라이브 중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대국민 공청회")[2]
  • 2023.03.24. 금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청년단체 토론회
  • 2023.03.27. 월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시민단체 등 대상 토론회[3]
  • 2023.03.31. 금요일(14:00 ~ 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과학기술계 토론회[4]
  • 2023.04.03. 월요일(14:00 ~ 16:30,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지역사회 토론회[5]
  • 2023.04.03. 월요일(14:00~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 2023.04.03. 월요일(16:00~17:30, 한국과학기술회관)  노동계 간담회[6]
  • 2023.04.04. 화요일(~ 12:0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마감 (3월 27일 연장 공고)[7]
  • 2023.04.10.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및 발표[8]
  • 2023.04.10. 화요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내용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아래와 같이 10대 부문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제시했다.[9]

  1.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2.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3.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4.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5.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6.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7.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8.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9.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10.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수정 내용

비판

관련 성명문 및 기자회견문

출처

  1.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39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358&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39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25&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2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2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1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8.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146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7.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9. ↑ “[국무조정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023년 3월 21일. 2023년 4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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