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근 편집: 2023년 4월 27일 (목)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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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이하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22.03.22. 의결, 22.0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아래 당사국으로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안 전체와 요약본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페이지의 게시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과정

  • 2023.03.21. 화요일: 제1차 정부안 발표[1]
  • 2023.03.22. 수요일(14:00 ~ 16:30,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유튜브 라이브 중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대국민 공청회")[2]
  • 2023.03.24. 금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청년단체 토론회
  • 2023.03.27. 월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시민단체 등 대상 토론회[3]
  • 2023.03.31. 금요일(14:00 ~ 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과학기술계 토론회[4]
  • 2023.04.03. 월요일(14:00 ~ 16:30,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지역사회 토론회[5]
  • 2023.04.03. 월요일(14:00~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 2023.04.03. 월요일(16:00~17:30, 한국과학기술회관)  노동계 간담회[6]
  • 2023.04.04. 화요일(~ 12:0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마감 (3월 27일 연장 공고)[7]
  • 2023.04.10.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및 발표[8]
  • 2023.04.10. 화요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내용

기본계획의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아래와 같이 10대 부문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제시했다.[9]

  1.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2.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3.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4.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5.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6.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7.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8.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9.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10.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비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된 후로 여러 비판이 있었다. 크게 정부안 내용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이 정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다음은

  • 산업부문 감축 부담 완화:
  • 불확실한 탄소감축수단 의존: CCUS, 국제협력
  • 부실 계획:
  • 감축 부담 떠넘기기:
  •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수렴: 산업계의 의견에 기후위기 당사자

주요 보완 내용

ㅇ (기후적응)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23~) ⇨ 보완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23~)

  ㅇ (녹색성장)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현행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보완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ㅇ (건물)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 ⇨ 보완 에너지효율목표 + 에너지소비량 평가 병행

  ㅇ (흡수원)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관련 법·제도 미비 ⇨ 보완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효과 발생(탄소저장 13톤, 탄소대체 27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한다.

    현행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제도 운영 ⇨ 보완 제로에너지빌딩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ㅇ (수송)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개조 중심의 내연차 무공해 전환 ⇨ 보완 ①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 ②저탄소 연료(E-fuel 등) 기술 개발

  ㅇ (농축수산)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현행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 방안 한정적 ⇨ 보완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ㅇ (폐기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현행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부여 ⇨ 보완 최종제품(PET병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ㅇ (이행점검)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현행 정부 중심 이행점검 체계 ⇨ 보완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

  ㅇ (지역)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행 ①중앙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②중앙·지방간 탄소중립 역할 모호 ③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 보완 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②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③지역계획 내 청소년 참여방안 포함

  ㅇ (교육)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현행 탄소중립 관련 이론 교육 중심 ⇨ 보완 학교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등)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 조성

관련 성명문 및 기자회견문

출처

  1.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39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358&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39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25&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2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6.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2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7.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1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8. ↑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146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7.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9. ↑ “[국무조정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023년 3월 21일. 2023년 4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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