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이하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22.03.22. 의결, 22.0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아래 당사국으로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안 전체와 요약본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페이지의 게시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과정

• 2023.03.21. 화요일: 제1차 정부안 발표
• 2023.03.22. 수요일(14:00 ~ 16:30,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유튜브 라이브 중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대국민 공청회")
• 2023.03.24. 금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청년단체 토론회
• 2023.03.27. 월요일(14:00 ~ 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시민단체 등 대상 토론회
• 2023.03.31. 금요일(14:00 ~ 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과학기술계 토론회
• 2023.04.03. 월요일(14:00 ~ 16:30,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지역사회 토론회
• 2023.04.03. 월요일(14:00~15:30, 한국과학기술회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 2023.04.03. 월요일(16:00~17:30, 한국과학기술회관)  노동계 간담회
• 2023.04.04. 화요일(~ 12:0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마감 (3월 27일 연장 공고)
• 2023.04.10.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및 발표
• 2023.04.11. 화요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내용

기본계획 체계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측 체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중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 40% 감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흡수·제거 부문 —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이하 배출 관련), 흡수원, CCUS, 국제협력 (이하 흡수·제거 관련) — 별로 1) 얼마나, 그리고 2) 어떻게 감축 또는 흡수·제거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제시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또는 흡수·제거)량을 얼마로 배당하였는지겠다.

제1차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표어로, 다음과 같이 기존(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발표한 NDC로부터 수정하었다.

• (에너지)전환 부문의 감축목표를 44.4% → 45.9%로 상향
•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14.5% → 11.4%로 하향
• 수소 부문의 감축목표를 7.6% → 8.4%로 상향
• CCUS 부문의 감축목표를 -10.3% → -11.2%로 확대
• 국제감축 부문의 감축목표를 -33.5% → -37.5%로 확대

즉, 산업 부문에서 하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전환, 수소, CCUS, 국제감축에서 보완하는 식이다.

전환 부문 상향의 방법으로는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윤석열 정부 들어 폐기된 만큼 원자력 발전을 통한 방법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전환 부문 추진과제에서 원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신한울 3·4호기를 조속히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전제로 경제성·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하여 계속 운전.")

또한, 특히 4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기본계획 전반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안 논의가 이뤄졌음을 고려했을 때, CCUS 등 기술적 감축방법도 진흥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나아가 연도별로 제시한 부문별 감축목표의 추세를 살펴 보았을 때, 2023년에서 2027년까지는 연 감축량 약  8백만t에서 17백만t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2027년부터는 연 약 25백만t에서 심지어 2029년에서 2030년의 경우 약 93백만t까지로 훨씬 큰 폭의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0대 부문으로 나누어 37개를 제시했다.

1.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2.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3.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4.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5.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6.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7.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8.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9.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10.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비판

이처럼 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된 후로 여러 비판이 있었다.

• 산업부문 감축 부담 완화:
• 불확실한 탄소감축수단 의존: CCUS, 국제협력
• 원전 확대:
• 부실 계획:
• 감축 부담 떠넘기기:
•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수렴: 산업계의 의견에 기후위기 당사자

주요 보완 내용

ㅇ (기후적응)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23~) ⇨ 보완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23~)

  ㅇ (녹색성장)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현행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보완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ㅇ (건물)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 ⇨ 보완 에너지효율목표 + 에너지소비량 평가 병행

  ㅇ (흡수원)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관련 법·제도 미비 ⇨ 보완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효과 발생(탄소저장 13톤, 탄소대체 27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한다.

    현행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제도 운영 ⇨ 보완 제로에너지빌딩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ㅇ (수송)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개조 중심의 내연차 무공해 전환 ⇨ 보완 ①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 ②저탄소 연료(E-fuel 등) 기술 개발

  ㅇ (농축수산)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현행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 방안 한정적 ⇨ 보완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ㅇ (폐기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현행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부여 ⇨ 보완 최종제품(PET병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ㅇ (이행점검)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현행 정부 중심 이행점검 체계 ⇨ 보완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

  ㅇ (지역)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행 ①중앙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②중앙·지방간 탄소중립 역할 모호 ③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 보완 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②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③지역계획 내 청소년 참여방안 포함

  ㅇ (교육)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현행 탄소중립 관련 이론 교육 중심 ⇨ 보완 학교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등)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 조성

관련 성명문 및 기자회견문

• 녹색연합(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2023.03.15.) /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 촉구 기후활동가들 긴급 항의 행동 진행
• 녹색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2023.03.27.) / [공동성명] 탄녹위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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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2023.04.11.) / [긴급성명] “탄소중립포기계획, 전면 재수립해야”
• 여성환경연대 (2023.04.20.) / [성명서] 지구의 날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