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남한의 징병제는 국민개병제에 입각한다.
징집 유형
각국의 현황
남한 징병제의 특수성
높은 징집률
- 현재 징집률 87% (각국 징집률, 세계대전 당시 징집률 비교자료)
인권 수준
휴전 상황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국방개혁 2020에서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늘리고 사병의 월급을 올리며 무급 사병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병제로의 점진적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징병제의 문제
-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가?
- 징병제는 지배세력의 통치에 기여한다. 규율과 복종, 획일성, 남성우위, 폭력에 대한 찬양, 이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2]
-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군사문화가 자리 잡는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 장애인 등은 2등 시민이 되면서 차별을 재생산한다.
- 형평성문제 : 끊이지 않는 가진 자들의 병역비리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제
- 징병제의 취지 자체가 잘못 되었다.
- 징병제의 원래 취지는 "여성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고 보고,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 다수"[3]이다.
여성징병제 논란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여성은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인생 전반에서 성차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독 군대에서만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성징병을 원하는 대부분의 경우, 목적은 성평등이 아니라 사실 강제징집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심리에 있다.
같이 보기
출처
- ↑ “병역특례 폐지 논란, 감군 등 국방개혁 지체의 결과”. 《레디앙》.
- ↑ 평화만들기 449호,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 ↑ “징병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