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본(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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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Grant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의존재원 중[1]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보조금이다.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라 정의한다.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내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지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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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변경제가 처음에 가입할때 미디어위키에 닉네임 기능이 없다는걸 모르고 그냥 평소 사용하던 아이디로 가입했었는데, 오늘 닉네임으로 바꿨습니다. 변경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렌즈 (토론) 2016년 11월 3일 (목) 11:52 (KST), 2016년 11월 3일 (금) 11:38 (KST) 수정 분류 체계 관련분류 체계 지침의 존재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태 제가 한 분류가 단일 계층 분류인 것 같아, 다른 편집자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면분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 편집을 되돌리려다가는 더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개념이 완전히 이해될 동안은 분류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렌즈 (토론) 2016년 9월 29일 (목) 0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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