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미
평화헌법은 일본의 헌법 중 전쟁과 군대에 대한 포기를 명시한 제 9조를 가리킨다.
- 내용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을 포함한 승전국들의 압박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본 국민의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 국제적 무력행사의 영구포기, 교전권의 포기, 육해공군 이외의 군대 보유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 개정 논란
일본의 극우파들이 오랜 기간 개정을 시도했고, 아베총리가 제 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뒤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개정 이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승격됨과 동시에, 일본의 동아시아 영향력 증가를 의미한다. 미국 및 승전국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전쟁 시도를 영구봉쇄하기 위하여 9조를 추가하였지만,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공산주의진영의 부상을 본 미국은 한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상호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주도하였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으로써는, 인근 국가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당연히 거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꾀해, 향후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이에 대해 부정적.
- 앞으로의 평가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힘을 받은 일본 극우 세력은 다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 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연립여당 자유민주당(일본), 공명당(일본)이 무난하게 개헌선을 확보함에 따라 개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