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요

법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를 규율하는 강제적인 규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도덕이나 관습과 구분된다.

분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자연법/실정법
• 대륙법/영미법
• 성문법/불문법
• 일반법/특별법
• 상위법/하위법

체계

상위법에서 하위법 순으로 정리한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

• 헌법
• 법률
  • 민법
  • 형법
• 명령
• 조례
•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