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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화) 22:43수동문토론기여님이 판례/기대가능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 문서에서는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례를 모아본다. 기대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범죄행위가 아닌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 기대가능성 자체에 대한 판례 ==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br />[https://casen...)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