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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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간병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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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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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간병에 지친 나머지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것. 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가족이나 친척이 돌봄을 맡게 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부모나 발달장애인 아동을 돌보던 가족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돌봄 받던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범행 후 간병인은 자살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1] 복지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돌봄 공백을 줄이고, 돌봄비와 병원비 지원을 확대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하루하루 돌봄만으로도 벅찬 돌봄 현장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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