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기본 정렬 키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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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17년 4월 13일 (목)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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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1]은 육군 당국이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을 지시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2017년 4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성소수자 박해를 고발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육군 중앙수사단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에서 색출 작업을 자행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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