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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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212022년 11월 24일 (목) 21:21수동문 토론 기여 3,420 바이트 +3,420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 '''제323조(권리행사방해)'''<br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