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죄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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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토)

  • 최신이전 10:362023년 7월 1일 (토) 10:36‎ 수동문 토론 기여‎ 4,941 바이트 +4,941‎ 새 문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으로, 행위가 몇 번의 죄에 해당하는가를 따진다.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여럿인가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br>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따라 죄수를 센다.<br>판례는 강간죄, 공갈죄에서 이 견해를 취...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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