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기본 정렬 키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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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5056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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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17년 3월 17일 (금)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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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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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에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1]"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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