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미프진의 토론 주제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약품을 판매" 하는 것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라는 것은 모두 서로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금지된 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이트 링크를 삭제할 정당한 근거도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그렇게만 본다면 낙태약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 링크가 없어져야 맞습니다.
•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제품 판매 업체이니 그 업체가 취하는 이득은 부당하다는 것인가요? 불법적인 행위로 취하는 이득 만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가치판단을 할 만한 근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유료 낙태 시술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문서의 다른 사이트도 결국 불법적인 행위를 하며, 낙태시술 혹은 낙태약 유통이 불법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신뢰할 수 있다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러한 신뢰성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문서의 판을 삭제하는 근거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이유만으로는 문서의 삭제가 옳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