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의 토론 주제

현재 페미위키:제재 정책#절차주제:Tyxn36vq4mw9pj4n에서 언급한 것 등 개인적으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Tyxn36vq4mw9pj4n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아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를 틀:편집 차단 건의을 달기 위해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낙인 찍기로 여겨지며 따라서 다소 부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제재 요청을 하였으면 제재 대상자 사용자 토론 문서에 제재 요청을 하였음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조치는 충분해보이므로 해당 틀을 삭제하고 제재 요청 대상자가 제재 요청 사실을 인지하도록 고지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용자가 반달리즘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소규모로 하였다고 하여 제재 요청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제재 요청에 그 사용자가 소명을 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하여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시다. 그 직후 그 사용자가 대규모 문서 훼손을 감행 혹은 과거와 동일한 행위를 어떠한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용자를 제재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위키 공동체는 법원이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셋째, 찬반 의견 및 차단 기간 제시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위키 공동체가 법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위키 공동체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도 아닙니다. 즉 다수결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방식이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나 가령 긍정적 기여자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페미위키에 가입하여 긍정적 기여자로 활동 중인 4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 중 한 명이 페미위키 내 분쟁을 일삼았고 그에 따라 제재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이 곧장 반대 의견을 제시해버린다면 그 요청은 부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이유로는 다시 제재 요청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분쟁은 더 심해지기만 할 것이며 그 결과로 분쟁에 회의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용자들도 분명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바라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분명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된다는 부분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 기간을 제시하는 부분 역시 바로 위에서 언급한 예의 역으로 오용될 사례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방법 혹은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다만 차단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wikipedia:ko:위키백과:차단은 신중하게에서 주되게 말하는 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