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성범죄 무고율은 다른 범죄의 무고율보다 낮거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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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odi (토론기여)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아냐 두고보자 쟤도 사기피해 구라일지도 몰라', '봐야 알지 저거 절도 아니고 저 새끼가 사기치는 것일수도 있어', '와 합의했다고? 폭행당한거 아니네'라고 합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밝혀지지도 않은 무고범죄자의 예를 들면서 저 새끼도 무고범죄자일지도 모른다고 미리 손가락질하며 '이러니까 진짜 절도 피해자들이 힘들지'라고 합니까? 문제는 바로 당신의 편견과 여성혐오입니다. 남 탓 하지 마시고 생각 똑바로 하세요.

워마드돼지저금통2 (토론기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5&aid=0003642599

뇌내망상에서 벗어나세요 눈가리고 살지 좀 말고.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당했다는 증거 카톡이든 영수증이든 남잖아요.. 성폭력 무고는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남성이 증거를 대야하고요. 님이나 똑바로 생각하면서 사세요.

Larodi (토론기여)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남성이 증거를 대야' 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여성 성폭력 피해 매뉴얼은 읽어보셨습니까? 그날의 기억을 잃으면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고 경찰 선에서 잘리기 때문에 그날 입은 옷을 빨지 말고 잘 개어두라고 합니다.

차단회피를 위한 새 계정은 기존 계정과 같은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 가하겠습니다. 소명권은 주어집니다.

Larodi (토론기여)

증거가 안 남는 것은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지 남성에게 불리한 점이 아닙니다. 님이나 뇌내망상에서 벗어나세요. 기소의 기도 모르는 것 같구만.

Larodi (토론기여)

http://beyondordinary.tistory.com/74

모든 유죄 판결은 증거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유죄 땅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형사범죄 무혐의율(무고죄와 다름. 증거를 제시 못했다든지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과 성범죄 무혐의율은 같은 수준입니다. 성범죄 신고율은 아시다시피 다른 범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님 말씀대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범죄인데도 무혐의 처분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성범죄 무고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는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와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고(피해자의 신고가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지기 어려운 범죄) 신고율마저 낮은 범죄'의 '무혐의율'이 같다는 것은, 후자의 피해신고인이 더 진실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Larodi (토론기여)

+ 무고범죄자 비율은 남성이 과반입니다.

열심 (토론기여)

전체 무고죄가 1만건이 넘는다는 기사를 들고 와서 뭐 어쩌란 거죠, 논점 흐리기 아닙니까? 성범죄 무고만 따져야 될 것을 전체 무고 들고와서 논점흐리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