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철도(鐵道)란,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당초의 의미와는 다르게,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이라면 전반적으로 철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주로 침목 위에 궤도를 부설하여 궤도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철도로 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전처럼 반드시 철제 차륜을 가진 차량만이 운영되지 않으며, 고무차륜 경전철이나 자기부상열차 또한 철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철도의 구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철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철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이외에 관련 법규에 의거 별도 지정, 건설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등이 있다.

한국에서의 철도

한국에서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과 제21조(철도운영)에 따라, 소위 '상하분리'라고 불리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의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며, 운영은 기존의 철도청 등의 운영 부문을 승계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이나 이 법률 자체가 입법된 맥락 등에 비추어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수서평택고속선(즉, SRT)은 이 원칙에 따라 노선의 소유는 대한민국정부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며 노선 내 위치한 철도역과 차량운영은 (주)SR이 하고 있다.

또한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는 10년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 철도 패스 - 내일로, JR 패스, 유레일 패스 등이 한국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하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KR 패스도 있다. 각종 지하철 1일권도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SRT - 한국에서의 주요 철도 사업자. 이외에 도시철도나 일부 광역철도의 경우 별도의 노선 사업자가 존재하기도 한다.
• JR(철도 회사) - 일본 최대의 철도 사업자이자 신칸센의 사업자. 옛 국영 철도이다. 1987년 분할 민영화되어 현재에 이른다.
• 철도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