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1일 (수) 22:35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자살교사를 미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 . . +5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1일 (수) 22:34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1‎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1일 (수) 22:33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는 합의합니다.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 경우 자살교사죄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낙엽님께서 추가해주세요!! '재기해'라는 단어의 용법에서 미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 . +125‎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1일 (수) 22:30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쓸 때 언제나 태그를 하였기에 알람이 충분히 갔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낙엽1124 님과의 질문에서 뭐 물론 다시 @Yonghokim님이 이의를 제기를 하시긴 하였는데 수정 후 낙엽님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어 문제가 없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 . +244‎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12:54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핑을 찍어주시던지 혹은 토론란에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알려주시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수의 참여로 진행되던 논의가 그 중 한 명의 발언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그것이 총의라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 . +129‎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12:51 . . Garam (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의 주제를 복구했습니다 (다시 열림) . . 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3:07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3:04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사로서 인정될 수 있다"를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와 같이 더욱 완곡하게 표현하는 선에서 합의 어떨까요? 더불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 경우 자살교사죄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자살교사 미수에 대한...) . . +17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53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질문에 무익한가요? 자살교사와 절도교사에서 '교사'의 의미는 분명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고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절도에서 '절도를 하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판결되었는데, '자살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갑자기 무죄가...) . . +482‎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9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단이 "윤리적 문제"가 아닌 "불법성 검토"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흐음?님이 원하시는 서술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써서 자살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쓴 사람을 자살교사로 처벌시킬 수 있는가?"라는...) . . +161‎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6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구체적 서술은 우연히 삭제하였습니다.) . . +2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5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7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4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굳이 자살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교사죄가 적용되는지까지 찾지 않아도 제가 방금 남겨드린 자료로도 충분히 '교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할 듯합니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입니다.https://casenote...) . . +548‎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1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살 교사 사건에 관한 기사를 찾아서 본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차이) . . +72‎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22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0‎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19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 부분에 "일반적으로"를 붙여 단정적인 서술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된 사례를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93‎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16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2. 불법성 검토 - 2.1. 제3자에게 사용할 때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현. (2015).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25권1호, 332-333. 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 . . +614‎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05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살 부분을 추가하였고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다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관련 내용을 들어내는 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읽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다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 +101‎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55 . . 흐음?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그 남성 동지... 보다는 일XXXX트 웹사이트 회원이라 언급하는 편이 좀더 구체적이고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성 동지'라 하니 성재기와 함께 하던 모든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재기해'...) . . +249‎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55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의 게시글을 편집했습니다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