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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9일 (목) 00:01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상소/항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항소}} {{틀:형사소송}} '''항소(抗訴)'''란 1심 재판의 판결확정에 불복하여 항소심급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 항소의 이유 == <blockquote> * '''제361조의5 (항소이유)'''<br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