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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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출생1959년 12월 23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읍
거주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본관현풍 곽씨
학력대구남산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소속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선수2
의원 대수20·21
정당국민의힘
지역구대구 중구·남구(20·21)

1 논란

  • 낙하산

상도 전 수석 ‘낙하산’ 논란…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 등록 :2015-02-03 20:13수정 :2015-02-04 10:11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 수석. 곽상도(56·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8개월가량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 전 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며 내정을 사실상 인정했다. 법무부는 “(공모)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해 6월 황선태 변호사가 물러난 뒤 비어 있는 상태다. 이사장 공모는 지난해 3~12월 3차례 진행됐지만,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1·2차 공모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세번째 공고를 냈다. 법률구조공단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대리와 형사변호 업무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곽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주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률구조공단에는 곽 전 수석의 취임 여부는 물론 취임식 날짜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2009년 청와대에서 나온 뒤 곧바로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지휘하는 자리라서, 민정수석 출신의 회전문식 공공기관장 취임은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강조해왔다. 검사 출신인 곽 전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 논란을 비롯한 잇따른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6개월 만인 2013년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연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6699.html#csidx23c13fd54039f698ac3ed4aeca6fbcc

  • 노회찬 비하

정치 곽상도 "노회찬, 이중성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길"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노회찬 의원 사망 ‘비판’ 18.07.24 17:13l최종 업데이트 18.07.24 18:40l 이주연(ld84) 크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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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로 응원하기 추천49 댓글102 큰사진보기 ▲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하는 곽상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 초선)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에 "애도한다"면서도 남긴 말이다. 곽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충격적인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은 비판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진보정치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상관없다는 목표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진보진영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 불일치 등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노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더 나아가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불법자금과 이중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2003.12. 당시 노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 불법 자금의 10%가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0%를 넘었음에도 사퇴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시 시세 1300억 원의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지만 '노무현 정당'은 세비를 모아 갚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피해 당사자인 강기훈씨는 곽 의원이 비서관에 임명될 당시인 2013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당시 "야간 조사가 허용되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강기훈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일시 참여한 바는 있으나,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1]

  • 최저임금 위반 처벌 폐지 주장

018-09-28 14:40:09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징역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져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전체 근로자의 중간수준 임금(중위임금)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8.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해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정부가 경제현장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획일적이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에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안 제정취지에 따라 국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국당 곽상도, "최저임금 위반 처벌 폐지" 법안 발의 논란 등록 2018-09-29 오전 11:37:19 수정 2018-09-29 오전 11:55:11 가가

장영락 기자 기자구독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프린트 스크랩 url복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28일 곽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법 위반 시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곽 의원 주장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인상 속도 등에 대한 쟁점은 여야 간 논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정과 동시에 규정된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다.

모든 법률은 법률 준수를 위한 강제력이 동반돼야 실질성을 가지는데, 형사처벌 규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이같은 강제력을 담보하는 장치다. 곽 의원은 형사처벌 외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강제력을 어디서 도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이 내세우는 처벌 조항 삭제 근거도 논리가 빈약하다. 곽 의원 설명대로 나라가 정한 규칙을 어겼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모든 법률 위반 사항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곽 의원은 과거에도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조롱해, 친노동 진보 정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3]

1.1 비판

진중권 "곽상도 수준봐라, 윤미향 좋아할 짓만…의원 아깝고 유튜브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6-12 14:16 송고 댓글 공유 축소/확대 인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2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수준을 보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가 제격이라며 혀를 찼다.

이는 곽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소장 사망 시간이 ' 6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사체로 발견된) 오후 10시 55분쯤'이라고 불분명하게 내놓는 것을 보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을 편 것이 어이없다며 진 전 교수가 내놓은 반응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휴, 수준 좀 봐라. 도대체 이런 사람 데리고 (통합당)무슨 개혁을 하겠다고(하는지 모르겠다)"며 "유튜브나 해야 할 사람이 의원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문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앉아서 윤미향이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해 주고 있다. 지금 윤미향이 좋아서 춤을 출 것"이라며 " TF인지 뭔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검찰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줄텐데, 무슨 일 있다고 정당이라면 '정치적' 비판을 해야지 저질 음모론이나 펴면서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곽 의원을 겨냥했다.

또 '경찰 사망추정 시간이 의심스럽다'라는 곽 의원에게 "비판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 해야지"라며 "경찰이 뭐하러 부검도 하기 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사망시간을 추정해 발표하냐"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이번 사건도 옛날 강기훈 사건 만들려고 하는지"라며 곽 의원 아픈 구석을 찌른 뒤 "그 사건으로 죽을 죄를 졌다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21세기에 그 사건을 또 다시 리바이벌 할 거냐"고 따졌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권은 소요를 우려해 전민련이 김기설씨 죽음을 유도했다는 쪽으로 사건을 몰아갔다.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강기훈씨는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강씨는 '고문과 조작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검사 9명 중 한명이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