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林泰勳, 1975년 10월 9일~)은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강원대학교 강사이다. 대한민국의 여성, 청년, 동성애자 등의 인권 운동과 군인, 전경 등의 인권 및 권리침해 구제, 병역문제 개선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2004년~2005년에는 대한민국 군대 내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취급하고 동성애자 처벌의 근거가 된 군형법 92조 계간조항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상담하는 활동을 하고 2009년에는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 소장이다.
생애
동성애자 인권운동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을 시작, 양지용, 정욜 등과 함께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8년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확대 개편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창립, 발족에 참여하고 대표로 선출되었다. 동인련 활동과 동시에 그는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소개로 만난 이석태, 진선미 변호사와 더불어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신청을 주도하였고, 2000년 9월 커밍아웃으로 인해 MBC 《뽀뽀뽀》 등에서 홍석천이 해고되고 방송과 영화 등에서 퇴출되자 서울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현 계원예술대 교수)과 동성애잡지 한채윤 편집장(초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함께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해고의 부당함과 더불어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당시 이석태, 강금실 변호사, 국회의원 이미경, 정범구, 임종인,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 한국일부 전 편집국장이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영진 지부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사무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19대 국회의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조희연, 조효제, 곽노현 교수(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에 동참하였다. 200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 진학하여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조효제, 박경서(대한민국 초대 유엔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상임위원), 신영복, 김동춘, 전순옥(19대 국회의원), 곽노현 교수(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서울시 전 교육감) 한홍구(대한민국사 저자), 박성준 등에게 정책, 인권, 노동, 사회, 유엔 및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법, 평화학을 사사받았다. 1999년-2001년까지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서준식 대표, 조용환 변호사, 최영애 소장, 곽노현 교수, 윤기원 변호사, 송두환 변호사, 최영도 변호사, 정강자 대표 등과 함께 활동하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병력(病歷, medical history)를 포함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2003년 하리수 예명분쟁 사건을 진선미 변호사와 함께 대사회적으로 알렸으며, 법적소송에도 참여하여 승소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조항 폐지, 수정을 촉구하였다.
퇴출
2002년 여러 동성애자인권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나이 권력을 이용하고, 언어 폭력을 일삼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모멸감을 주었"고, '유일하게 커밍아웃한' '전업활동가' 라는 위치를 활용해 "공공연히 성과와 정보들을 독점해" 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후 동성애자인권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장"에서 퇴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인권운동을 통해 아이다호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에 어느 군인권 관련 행사에서 임태훈이 자원활동가에게 마이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며 소리지르며 혼내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1]
군인권 활동
2004년-2005년에는 군형법 92조 계간조항(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처검사에 저항하여 병역을 거부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 은 임태훈의 구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보석을 기각하였고, 재판장 최종두는 법이 보장하는 최후진술을 중단시키고 교도관을 동원하여 임태훈을 법정에서 끌어냈다. 당시 변호인 진선미는 피고인과의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최종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고, 1년 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Amnesty International 은 구금된 임태훈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임태훈은 구금된 기간동안 전세계에서 약 5000 여통의 편지를 받았다. 가석방 중이던 2005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되었다.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60여개 부대를 방문하였고, 부대 내에서 병식과 더불어 매복, 야간경계근무, 해안소초 근무 등을 함께하며 병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NGO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관심의 밖에서 소외된 군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료권, 표현의 자유,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 내 성폭력 등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활동과 방지 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2009년 군인권센터 설립 이후 예비 입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게이 예비 입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캠프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와 함께 ROTC 대상으로 인권학교를 운영했다. 또한 2014년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 군인의 전화 '아미콜 Army Call' 사업을 준비하여 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썼다.
2014년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세간에 처음으로 밝히며 군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이끌어내었다. 이후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였고 일부 미흡한 개선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했다. 군내 구타가혹행위는 이미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악폐습이 발견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공군 하사 집단 불고문 및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은폐되려는 것을 폭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 인권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더하여 군인의 진료권(의료)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이어왔는데 2011년 故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포함 연이어 발생한 3명의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결국 전 병력이 입소 후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故 신 상병 사망사건에서 재확인하였듯이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의 성범죄의 심각성과 폐쇄적 군 문화 및 제도를 개혁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바탕하여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故 오 대위 사건 및 해병대 성폭력, 공군 하사 성추행 사건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군의 한계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군의 특수한 집단문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기구가 국내에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트위터 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대위와 이 중사 사건을 지원하였고,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엔에 청원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당시 선거 기간 이루어진 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학력
경력
- 1998년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 1999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2001년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2002년 한국인권재단 인권실천사업- [2002년 여름동성애자 인권캠프] 총책임자
- 2002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 대표
- 2006년 법무부장관 위촉 교정시민옴부즈만
- 2006년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기획 및 강사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2009년 군인권센터 소장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2014년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2015년 강원대학교 강사
수상
-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 수상(2014)
저서
- 김종대, 임태훈,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나무와숲, 2014
각주
바깥 고리
- ↑ 소문: 임태훈과 김조광수에 대해서,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