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를 맡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며 본사는 전남 나주에 있다. 2025년 8월 법원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같은 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파워O&M 소속 김충현이 숨진 일을 계기로 2026년 2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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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전KPS는 발전 정비 공기업이다.[1]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전 산하 발전소들로부터 경상정비를 도급받는 1차 협력업체이다.[2]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6년 4월 27일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3]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5765억 원으로 창사 이후 가장 많았다.[3]

발전 정비 시장에서 한전KPS는 점유율 50%가량의 1위 사업자이고, 8개 주요 민간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이다.[1] 본래 한전KPS의 독과점 시장이었으나, 파업 때 전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03년 산업 구조가 개편되어 민간 업체도 참여하게 되었다.[1]

하청 노동자와 불법파견 소송

한전KPS는 일부 업무를 다시 2차 협력업체에 맡겨 왔고, 전국의 한전KPS 2차 하청 노동자는 660여 명이다.[2]

2016년 6월 23일 대법원은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40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한전KPS가 파견법을 위반했고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4] 한전KPS는 그해 7월 14일 이들에게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제안했다.[4] 그러나 9월 16일 150미터 높이의 고압송전탑에 올라 전선 등을 관리하던 용역근로자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11월 1일 같은 일을 하던 나머지 용역직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했다.[5]

2022년 6월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김영훈 등 24명은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 착취를 지적하며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6] 2025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6] 재판부는 한전KPS 직원이 오전 회의에서 그날 할 작업과 인원을 정했고 원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한전KPS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고 판단했다.[6] 한전KPS는 자신이 맡은 전기 정비와 하청업체가 맡은 기계 정비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6] 법원은 이들의 일이 한전KPS 일반직 4직급과 동종·유사 업무라고 판단했고,[2] 두 달 뒤 고용노동부는 2차 하청업체의 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고용을 지시했다.[2]

김충현 사망사고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안 한전KPS 태안화력작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김충현이 혼자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7] 한국서부발전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정비 업무를 맡겼고, 한전KPS는 이를 한국파워O&M 등에 다시 맡겼다.[6]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예외적인 긴급 작업일 때 정해진 절차 없이 구두로 지시하는 일이 일상이었고, 이번 작업도 회사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8] 대책위는 숨지기 한 시간가량 전까지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 결과를 보고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이를 한전KPS가 작업을 지시한 증거이자 불법파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8] 한전KPS는 이 작업이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8]

충남경찰청은 2026년 3월 10일 한국서부발전 1명,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관리·감독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9]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은 불송치했고, 대책위는 이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했다.[9]

직접고용 합의

김충현의 사망을 계기로 2025년 8월 출범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26회 회의를 거쳤다.[10] 협의체는 2026년 2월 10일 한전KPS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는 합의문을 발표했다.[10] 2025년 한전KPS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593명이 해당한다.[10] 김충현이 숨진 2025년 6월 2일 이전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뒤 입사자의 채용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한전KPS 측과 하청 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10] 노사전 협의체는 한전KPS 측 4명(노·사 포함), 하청 노동자 측 4명, 전문가 6명과 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11]

2026년 5월 30일 대책위는 서울에서 1주기 추모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완료 시한인 5월 31일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12]

정규직 노조의 반발

한전KPS 정규직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한국노총이 배제된 고용·안전 협의체의 협상 구조와 발표 과정에 반발했다.[11] 한전KPS 노조는 2026년 2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합의를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역차별적인 합의"라고 비판했다.[11]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대졸 공채(4급)로 전환하는 안이 거론되는 점과, 합의문에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11] 정부 관계자는 경력 합산 기간과 전환 뒤 직급은 이후 구성될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11]

민간 정비 업체와의 갈등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등이 꾸린 노정 협의체의 합의문에는 가스터빈 200MW급 이상을 포함한 고성능 신규 복합발전 설비의 정비를 한전KPS가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겼고, 민간 정비 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든다며 반발했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200MW 미만 일반 가스터빈 정비 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1]

출처

  1. ↑ 1.0 1.1 1.2 1.3 1.4 김아사 기자 (2026년 7월 24일). “정부, 하청 직고용한 한전KPS에 일감 몰아준다”. 《조선일보》.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2. ↑ 2.0 2.1 2.2 2.3 손가영 기자 (2025년 12월 12일). “발전소 산재사망 막자더니..."4개월 간 정부 제시안 하나도 없었다"”. 《프레시안》.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3. ↑ 3.0 3.1 김준원 기자 (2026년 4월 27일). “한전KPS 창립 42돌…‘100년 기업’ 향한 새 출발”.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4. ↑ 4.0 4.1 “6년 소송의 끝은 계약직? 공기업의 ‘꼼수’”. 《뉴스타파》. 2016년 8월 19일.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5. ↑ 최종복 기자 (2017년 1월 13일). “박정 의원, 乙지로위원회 “한전KPS 고압송전탑 관리 노동자 정규직화” 축하 꽃 달기”. 《아주경제》.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6. ↑ 6.0 6.1 6.2 6.3 6.4 강석영 기자 (2025년 8월 28일). “법원, 고 김충현씨 동료들 '불법파견' 인정…“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 《뉴스토마토》.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7. ↑ 최용락 기자 (2025년 8월 13일). “발전소 하청노동자 죽음 막기 위해…민관합동 '김충현 협의체' 출범”. 《프레시안》.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8. ↑ 8.0 8.1 8.2 “김용균 이후 6년··· 태안화력에서 왜 또 사람이 죽었나”. 《시사IN》. 2025년 6월 23일.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9. ↑ 9.0 9.1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8명 송치”. 《경향신문》. 2026년 3월 10일.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10. ↑ 10.0 10.1 10.2 10.3 이율립 양수연 기자 (2026년 2월 10일). “사망사고 더는 없게…한전KPS 하청노동자 600명 직접고용(종합)”. 《연합뉴스》.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11. ↑ 11.0 11.1 11.2 11.3 11.4 곽용희 기자 (2026년 2월 19일). “"취준생·정규직 역차별"…한전KPS 하청 직고용 두고 '논란'”. 《한국경제》.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 
  12. ↑ “태안화력 고 김충현 1주기…“비정규직 직접고용 약속 지켜야””. 《KBS》. 2026년 5월 30일.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