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언니가 가라고 하면 발끈해서 욕하고. 이튿날 또 오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완전히 미칠 정도로.
2020년 5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됐다.[2]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월 4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43세 남성을 긴급 체포[2]했다. 가해자인 하모 남성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달리 자신만 무시해서 살인했다고 진술했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사건은 10년 전부터 따라다닌 남성의 스토킹 범죄로 밝혀졌다.[1]
범행
가해자 하씨는 피해자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고,[1] '여시 같이 하지 마라', '사랑한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아프다' 등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문자들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2][주 1] 가해자는 범행 전 3달 동안에만도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100통 가까운 전화를 걸었다.[1]
인근 주민들도 범행 전 수시로 식당에 찾아온 하씨의 행동이 집착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이웃에 사는 하씨의 형과 어머니 등 가족들을 찾아가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화는 없었다.[1] 피해자의 지인은 하씨가 “죽여버릴 거다”라고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퇴근길에 서서 위협하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3]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씨의 협박과 난동이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됐고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3]
사건 이후
유족들은 사건 이후 가해자 하씨 및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과의 말을 듣지도 못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집 바로 밑에 사는 가해자의 누나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들이 6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며 증언하길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 없이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2]
여성계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5월 8일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규탄 1차 시위를 개최했다. 이 시위에 다수 정당 관계자,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3]
6월 4일 여성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2일부터 5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3]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6월 6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공동주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20년째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강력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스토킹범죄는 예고된 여성살인사건이며 국회의 업무유기가 수많은 여성살인을 묵과했다.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3]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정식 스토킹신고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고 스토킹처벌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15대 국회부터 2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계류되어 있었다.[3]
같이 보기
부연 설명
- ↑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