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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1일 (일) 00:48 낙엽1124 토론 기여님이 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따라 2020년 10월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