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의 흐름을 정리한 페이지다. 본래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 문서의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으나, 해당 사건이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여성주의 논쟁으로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원비상대책회의 성명서를 기점으로 별도 문서로 분리하였다. 논평 철회 이전의 여성주의 논쟁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에서 다룬다.
대략의 요구 내용은 1) 책임있는 자세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정상화할 것 2)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었다.
당원게시판에서의 여성위 예산 내역 발표 요구
그리고 8월 초중순,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여러 당원들이 여성위원회의 예산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예산 내역을 알아야겠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응하지 않는 중앙당과 여성위원회, 류은숙 여성위원장에 대한 적개심이 당원게시판을 휩쓸기 시작했다.
여기에 류은숙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박지아 성평등교육단장이 들어간 것을 본 정의당 일부 당원들은 젠더 TF의 해산을 외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만평까지 등장했다.
갈등은 점점 악화되어, 8월 23일, 한 정의당원이 '정의당원이 외칩니다 심상정 OUT!!' 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국회와 화정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링크[3]
당원비상대책회의의 '혐오문화 확산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8월 23일, 당원비상대책회의는 혐오문화 확산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은 구글 문서 폼으로 제작되었고, 당원비상대책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했다.
미러링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혐오문화 확산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정의당 상무위원회 입장 발표
8월 2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오늘까지 탈당한 당원의 수가 54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당원들은 메갈리아와 관련되어 벌어진 논쟁에서 ‘과연 여성혐오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빈곤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구사하며, 독립운동가, 전 대통령, 노동운동가 등 역사적으로 존경 받는 분들까지도 미러링의 대상으로 삼고 모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정의당은 위와 같은 극단적 방식의 미러링과 무분별한 혐오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라고 말하였다.[4]
여성주의에는 다양한 노선과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대해서는 각자의 선호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자가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을 반대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여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운동은 여성주의 운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방식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여성주의 운동이고 어디서부터는 여성주의 운동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당이 하는 것은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여성주의 관점과 그 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메갈리아 현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에 주목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배경과 관계없이 극단적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여성주의 운동의 하나의 방식을 문제이며 혐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미러링이란 단어는 미러링이란 운동 방식을 이해한다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미러링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극단적일수록 그 거울인 미러링은 극단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러링은 무수한 설득과 설명이 더 이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발생한 것이며, 미러링은 현실의 반영일 뿐이며, 그 표현이 강해지는 것은 그동안의 차별에서 억눌려온 분노이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는 여성들을 보며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이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질적 폭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성혐오 발언과는 다르게 실질적 폭력이 아니라는, 그래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뿐이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도저히 사용가능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극단적 미러링을 운운하며 여성운동을 갈라치고, 여성운동을 부정하는 상무위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러한 입장을 가진 상무위원회 소속인 젠더TF 위원의 역할을 사퇴합니다.[5]
8월 29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상무위원회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상무위원회의 입장 발표는 스스로 만든 젠더TF의 존재와 의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당원모임은 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무위원회는 이번의 무책임한 입장 발표를 철회하고 이번과 같이 무책임하며 반여성적인 입장을 다시는 내보내지 않을 것을 결의하라.
둘째, 여성위원회는 그 본연의 목적대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셋째, 당 지도부는 이미 식물화된 젠더 TF를 넘어 더더욱 적극적인 여성주의적 공식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동지가 될 의사를 밝혀라.[6]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 선언
8월 29일 오전, 100차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가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 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당의 존재이유입니다. 이는 진보정당 창당 이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원칙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에 가해지는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을 그들의 관점에 서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먼저 성평등주의 모범을 보일 때 여성주의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당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일궈나갈 것입니다.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당의 여성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여성주의 실현을 위한 주체를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당원들이 여성친화적 정당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정의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일관되고 정성스러운 노력을 통해 우리 정의당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7]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다" "이러고도 진보정당이 맞느냐" 는 식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졌으며, 당원게시판 상주자들은 심상정 대표의 "여성주의 정당" 선언에 분개하여 있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자면 9월 1주차(8월 30일~9월 1일) 정의당 지지율은 3%로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자면 8월 5주차(8월 29일~9월 2일)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 떨어진 4.6%를 기록했다.
제10차 전국위원회 '정의당 문예위 논평발표 이후 당내논쟁과 관련된 특별결의문'
9월 3일, 3기 제10차 정의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 문예위 논평발표 이후 당내논쟁과 관련된 특별결의문' 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미래정치센터 전 소장이었으며 젠더 TF 전 위원이던 조성주 전국위원. 여기에 류은숙, 오현숙, 왕복근, 이수호, 이수경, 이영희, 정연욱, 정희연, 최혜영, 한민호 전국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의 내용은 대략 1) 정의당 내부에 여성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한다 2) 부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제고한다 3) 당원 전반의 의사를 고르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의당 문예위 논평발표 이후 당내논쟁과 관련한 특별결의문>
[발의취지]
7월 21일 발표된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논평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로부터 시작된 당 내의 여성주의 및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논란은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차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이며, “사회적 약자, 여성에 가해지는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을 그들의 관점에 서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성주의”임을 선언한 심상정 상임대표의 모두 발언은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특별결의문 채택을 통해 앞으로의 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당이 대중적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당원들의 의사 수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의 내용]
1. 우리당은 “여성주의정당”임을 표방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여성주의가 실질적으로 당내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나아가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그에 맞는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1-1. 강령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
1-2. 여성주의정당이라는 당의 강령이 당의 기풍과 문화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당내 교육과 당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전국위에 제출한다.
1-3.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정신에 맞게 기금을 여성정치강화와 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에 적극 배치한다.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전국위에 제출한다.
2. 부문위원회는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각 부문운동의 맥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맞게 부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제고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부문위원회와 관련 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1. 문화예술위원회를 정상화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특수한 노동에 대한 위원회의 창립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2-2.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 당규 개정 등을 통해 부문위원회의 당내 위상과 역할, 예산과 인력배분의 적합성, 당 전체 운영시스템과의 관계 등을 재정비한다.
3. 당원 전반의 의사를 고르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한다.
3-1. 당원게시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3-2.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역할 강화에 당력을 집중함으로서 당의 근간을 튼튼히 한다.
[특별결의문 해설]
1-1. 현재 강령에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평등과 여성주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에 강령에 보다 명확하게 여성주의 정당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정의당의 여성주의를 바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1-2. 이미 지난 당 체계개편에서 성평등 가치관을 포함,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한 교육 강화가 강조된 바 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풍부하게 정립되어야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여성당원들이 당활동 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성차별/성폭력적 상황은 여성당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보정당 다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세우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교육사업,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시켜야 한다.
1-3. 현재의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의당 초기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그 기금의 정신에 맞게 최대한 여성정치강화와 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에 적극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운영방침을 정했지만, 당직자 임금을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쓰는 등 현재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기금의 정신에 맞지 않다. 성평등한 정당 문화 정착,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 등의 비전에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2-1. 문화예술위원회는 두 부위원장의 사퇴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정지되어 있다.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는 2월말 창립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인준을 받은 자체 회칙과 집행위원회, 약 130명의 당원이 회원으로 있다.
2-2. 부문위원회는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특히 문화예술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당내 여성주의의 위상, 문화예술인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번 사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부문위원회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3-1. 약 600명의 탈당자가 발생하고 당내에 다양한 입장들이 논쟁을 거듭되는 과정에서 당원게시판은 다양한 당원들의 토론과 공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확산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와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원 게시판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3-2. 당 내의 논의가 온라인상에서 과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당의 근간 조직이 튼튼하지 못한 데에 있다. 얼굴을 마주하는 토론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존중하고 그 차이로부터 당을 건강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자부심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3-1에서 제시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통해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지속되었다. 찬성 측은 진보로서의 가치로 여성주의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당내 분열을 근거로 의견을 내세웠다.
이 안건에 대한 긴 논쟁 끝에 심상정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지요.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이 내용에 반대하지도 않으면서도 반대했고 이렇게 또 전국위원회까지 이렇게 갈리게 되는 상황은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과되지 않으면, 부결되면 더 큰 문제지요. 진보정당으로서 간판 내려야 합니다."
"처음에 모든 혐오에 반대하라는 입장을 내라, 제가 그것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위선을 하지만, 못 가진 사람은, 사회적 약자는 위악이 투쟁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 운동들이 머리도 묶고, 또 뭐 화형식도 하고. 그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약자들의 투쟁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 해당 안건은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당원비상대책회의의 현수막 게재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날 당원비상대책회의는 마포구에 현수막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의 내용은.......
아 씨바 할말을 잃었습니다
전국위원회 회의장에서의 피케팅
이날 특별결의문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원비상대책회의, 여성주의자 모임에서는 각각 회의장 앞 피케팅을 진행했다.
위에 나와 있는 당원비상대책회의의 현수막 게재는 해당 지역인 마포구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에 격분한 신동선 마포구위원장은 당원비상대책회의에 연락을 취해 사과를 요구했으며, 비상대책회의 운영위원회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버렸다.
또한 당원게시판에서는 특별결의문 통과 때문에 한바탕 혼돈 파괴 망각이 일어나고 있었고, 특별결의문 대표발의자인 조성주 전국위원에 대한 격렬한 공격과 마타도어가 일어났다.
제5차 임시 당대회 특별결의문 반려
2016년 9월 25일 제5차 정의당 임시 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당명 개정안건이었고 또하나는 청년부대표인 배준호가 그 동안 당내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담아낸 특별결의문을 발의한다고 예고한 것이었다.[9]때문에 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끄러웠다.
특별결의문 해설은 Q&A형식으로 되어 있다. [10]그런데 첫번째 질의응답부터 어이가 없다.
결국 대의원 재석 269명 중 233명이 반대하여 그의 특별결의문은 반려되어 다음 대의원대회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폐기나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