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지도(행정자치부)

12월 28일 오후 5시 21분 행정자치부 트위터에 올라온 홍보 트윗

12월 29일 오전 1시 29분 행정자치부 트위터에 올라온 공지 트윗

개요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한 홈페이지이나, 서비스 직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현재는 공지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현황

2016년 12월 28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하루만에 사이트가 내려가고 수정 공지문이 내걸렸다.

수정 공지문 수정 전

수정 공지문 수정 후

2016년 12월 29일, 18:52(KST)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정공지문 뿐이다. 이마저도 수정되었다. 홈페이지 수정하겠다는 수정 공지문을 수정하기

같은 날 19시 48분 기준으로 마지막 줄에 "행정자치부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이 추가되었다.

배경

대한민국 출산지도 보도자료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2016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의 핵심과제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

•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기대효과

• 국민들은 최근의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여
  •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전국공통의 서비스와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 243개 지자체의 출생아수·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인구수·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치의 최근 10년간 변화와 흐름을 통계표과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확인.
• 지역 인구진단 등을 통해 지자체 저출산 시책 효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출산지도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저출산대책’분야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함은 물론 다양한 평가분석 결과도 게시(예정).
  • 다양한 지역여건과 저출산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출산율 등 저출산 관련 통계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을 분석한 저출산 지역인구진단결과를 게시(예정).

문제점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 화면

"가임기여성인구수" 지도

처음 공개된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각 기초 지역별 출생아 수와 함께 20살부터 44살까지 가임기 여성 수가 한 자릿수 단위까지 나왔으며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듯 인원수와 순위를 보여주고 순위에 따라 분홍색의 명도까지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출산지도는 그 자체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국가 인구의 재생산률 파악 등에 전혀 무의미한 자료는 아니나, 이것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편집되고 공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의도도 지도를 만들고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지도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홈페이지 문연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주민 접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많은 순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통계를 게시하고 숫자와 순위로 공무원과 여성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일까?

이번 사태는 저출산의 요인을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하는 사회 제도가 아닌 여성으로 보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강화한다.

1. '저출산'을 여성만의 문제로 만든다.
2. 각 여성의 신체 건강이나 출산에 대한 의사, 성적 지향 등이 모두 무시된다.
3. 여성을 단순히 (임신 가능한)포궁으로 치환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여성 혐오다.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여, 트위터 상에서는 #저출산_대신_저출생_쓰자라는 해시태그가 사용되었고 12월 29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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