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준석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85년 3월 31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병원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본관	광주(廣州)
학력	서울온곡초등학교 월촌중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하버드 대학교 경제·컴퓨터과학 (졸업)
직업	정치인
정당	국민의힘
당내 직책	당대표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
웹사이트	[1] - 트위터 인스타그램 - @junseokandylee/ 페이스북 - @junseokandylee

논란

• 이수역 폭행 사건

18년 11월 16일 MBC FM 라디오 "신인보 시선집중" 에는 이준석과 신지예 위원장이 출연하여 이수역 폭행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준석은 "쌍방폭행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가해자 피해자가 어디 있냐. 영상 순서에 따르면 분명히 성희롱이 있었다. 두 가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확인된 바 없고 욕설에 대한 부분, 성적 희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해자가 드러나 있다. 가해자는 오히려 여성 일행들" 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지예 위원장은 "여성이 욕설한 것이 동기가 돼 그럴 만하다는 편견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욕설하면 누가 때려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냐. 성대결 이전에 우리가 사건 진행순서를 보면 경찰에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여성이 먼저 신체접촉을 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아닌 그냥 경찰 입장이라 공식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밝히자, 이준석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말은 믿고 경찰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이에 "이 사건을 단순히 성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양상이 과열되는 가에 대하여 보아야 한다" 라고 밝혔다.

• 일베

이준석 국민의힘이 유세현장에서 <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에 출연하여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에게 "선거때까지만 여성비하 하지마라"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선거 끝나면 여성비하 하여도 되나?" 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일베는 개와 성관계하는 사진, 6세 여성아이 강간모, 광주 민주화 운동(홍어) 비하,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로 논란이 되는 남초이다.

• 여성 혐오 발언

이준석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대하여 21년 5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설사 여성장관을 찾기 어려워 임혜숙 후보자 대신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하여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나. 박준영 후보자 명예는 어찌 되는 것이며 임혜숙 후보자는 능력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살았다" 장관이 되는것이다."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강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하여 "임 후보자는 저희가 여성 장관 찾기가 많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중요한데 업부 공백이 크다. 정치인이라면 야당도 문제를 삼을수 있지만, 관료 출신이다. 정치적 의미보다 지금까지 일을 잘 처리하라는 수준 임명이니 이런 것을 양해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 여성혐오·이명박 우상숭배

한국 젠더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유에 좋지 않은 사례들을 모두 모아 선입견을 품기 때문라고 밝혔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고 기겁하였다. 사실상 사람으로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를 모아 놓고 너는 불쌍하지 않니 라고 묻는 것이다. 물론 상당 부분 경험하였던 게 있었겠지만, 결국 가상 인물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일 불쌍한게 누군지 아느냐. 41년생 이명박이다. 82년생 김지영 책에는 밥 먹을 때 뒤로 밀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나. 41년생 이병박은 먹을 게 없어서 술 담그고 찌꺼기를 먹었다. 82년생 김지영 책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이 前 대통령 자서전에 눈물을 흘릴까?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입견을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경악을 금치못하는 발언을 하였다. 굉장히 무식한 이유는,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라는 인식이 없이 읽으니까 당연히 그럴수밖에. 말이 안된다. 이명박·이준석이 불법촬영물이 화장실에 있을까 두려워 하지 않고, 가난한걸 비판하는게 아니라, 가난하여도 아들은 챙기면서 딸은 안챙기는 부분을 비판하는데 정말 모른다. 가상 인물이라기에는, 남아우월사상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 마음 상처는 이준석이 치료할건가? 여성이 그리 싫으면 남자들 몇 데리고 가서 섬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준석이라는 무식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견뎌줄수 있을까. 이명박은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남자인데 여성·남자를 떠나서 그냥 서사 이입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젠더 갈등 운운하면서 여성만 편파적으로 혐오하여 이한남 (20대 한국남자) 표를 얻는게 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건 알까. 조남주 작가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왜 하지도 않은 말로 추측하며 상처를 주냐

• N번방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정치권도 대응에 부심하는 가운데 이준석이 "그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前 장관 중심으로 정부·야당이 세워온 인권수사 기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국민청원 규모가 300만명에 이르렀지만 여성 중심 청원일텐데, 만일 인터넷 상에서 남자 전체를 비하하는 방향성으로 유도된다면 지역갈등보다 더 망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여 논란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조국 교수가 왜 나오나. 그래서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준석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텔레그램 N번방에 지역감정까지 언급하는 무식이 제일 망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남자가 최고위원이라니.. 텔레그램 N번방이 여성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잘못한거고, 벌을 받아야지 그 핑계로 남자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이준석 의견을 잘 수렴하고 싶지는 않다. 그한테는 여남 갈등이 무엇일까. 여성에 의하여 남자가 염산 테러 당하고, 술먹었다고 가정폭력하고 죽인다고 망상하는것일까? 남녀 갈등이 아니고, 그냥 남자가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살기 힘든건 알지도, 알아보지도 않는 무식함이 드러난 것 아닐까. 그래서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한테 돈을 뿌릴수를 있나, 일일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수 있나. 2차가해가 너무 무책임한거 아닐까.

• 여성혐오 발언

이준석 前 최고위원은 21년 5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설사 여성장관을 찾기 어려워 임혜쑥 후보자 대신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다 하여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나. 박준영 후보자 명예는 어찌 되며, 임혜숙 후보자는 능력·도덕성이 아니라 여자라서 살았다 장관이 되는 것이다."라며 임혜숙 의원을 비난하였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임후보자는 저희가 여성 장관 찾기가 많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가 중요한데 업무 공백이 크다. 정치인이라면 야당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관료 출신이다. 정치적 의미보다 지금까지 일을 잘 처리하라는 수준 임명이니 양해하였으면 한다."라며 배우자 고가 도자기 밀수·붋법 판매 논란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다. 백이면 백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 남은 기간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판단하겠다." 라고 밝혀 경악을 선사한다. 여성이라서 된게 어디있을까. 상식론을 떠나, 여성이 애초에 그 경력까지 가는데 장애물·검열이 엄청 많은데도 후보까지 올라갔다는데 의의를 두지 못할만큼 열등감이 가득한 남자일까. 박 후보에게는 남자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항상 이한남 (20대 한국남자) 말을 믿고 여성 말은 짚밟고 자꾸 그게 국민 의견이라고 박박 우기는 것도 지겹다. 일베·남초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외곡된 시선을 가지고 열등감이 폭발한 남자들이 많은데, 그 남자들 말을 수렴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의 실현을 할 수 있을까. 남자는 백이면 핑계를 대면서 여성은 별 문제가 없어도 그냥 싫어하는 편파적인 구식 정치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걸까.

• 아빠 찬스 의혹

주호영은 YTN 라디오에서 "유승민계가 조직적이고 비난받을 방법으로 돕는 정황은 없다. 유승민 前 의원을 중심으로 친분으로 뭉쳐 있다. 있는 현실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아버지와 친구인 특별한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되겠나. 자기가 당선되면 유 前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계파 논쟁이라기보다는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으니, 본인이 해소하여야 한다."라고 밝히자 이에 "계파가 성립하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수직관계로 그걸 따르는 어떤 집단이 기본적 성격" 이라고 해명하였다.

• 병역 특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 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논란을 제기하였다. 그는 "병역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적어도 이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하였따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10년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스프트웨이 마에스트로 과정을 보면,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07년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이씨가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2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원자격 안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하여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사기죄가 성립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과정에서 청년은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씨가 진실을 밝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역 의혹을 제기하였다는데 이미 10년전에 끝난 이야기이다. SW 마에스트로 지원 당시 병무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여 다 확인하고 지원하였다. 10년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강용석이 고발하여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보아 문제 없다던 사안"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21년 6월 19일 "처음에는 사문서위조니 업무방해니 거창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 졸업생이라고 명기하여 지원하였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이라고 명기돼 있으니,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말이 안되는 것은 이제 인식하였겠다. 어떤 부도덕한 분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보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니 방송하고 떠들다가 어디까지 가나 구경하고 있다. 구경이 끝나면 따로 대응하겠다.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법사위까지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지인, 대학원생도 아닌데 왜 장학금을 받고 군대 특혜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한다. 왜 다 괜찮다고 하는지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이야기 하면, 그 부분도 특혜가 성립이 되면 정말 비도덕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 여경

반페미니즘 행보를 이어가는 이준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성별 경찰관 업무에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1년 5월 4일 페이스북에 "젠더 논란에서 늘 등장하는 것이 성별 경찰관 문제다. 구분없이 모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 남자경찰관은 잠재적 성추행 가해자로 보는 혐오·편견이다. 국가기관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수직적 위계 질서 하에 이런 편견에 경찰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 못한다면, 외부에서 꾸준히 지적하여야 한다. 남자 취객이 여성 경찰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부분은 공권력 도전이다.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경찰관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최소한 무기사용을 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테이저건 정도는 정신 못차리는 취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아닌가. 아무리 술이 취하여도 남자에게 테이저건 맞으나, 여성에게 맞으나 똑같이 아프다고 각인되면 치안 업무 여성경찰관에 대하여 위협을 할 만한 멍청이들은 없을 것이다. 업무 실질적 칸막이가 사라지면, 경찰관을 뽑을때 특정 성별에 대한 칸막이를 세울 필요도 없고, 지금보다 많은 여성경찰관이 뽑힌다.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걸 주장하여야 하는데, 치안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꺼리고, 여성경찰관 고유 업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선발 인원에 있어서 칸막이를 원하면 무슨 논리인가" 라고 발언하여 논란이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합격되는 점수가 다른 것은 알까. 남자는 230점, 여성은 240점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의견인데,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행보·발언을 하는지는 그냥 모른다. 여초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하거나,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행보를 한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을 혐오하는 편항적인 남정치인들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남경이 실제로 여성혐오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잠재적 성추행 가해자일까. 진짜 있는 일 가지고 싫다고 하는데 왜 그 권리를 백래쉬를 하면서 없애려고 할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여성들을 혐오하는 것일까. 페미니스트는 동일한 조건에서 능력한에서 많이 뽑으라는 주장을 충분히 하였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더 하여야지 페미니스트들이 동등한 고용을 원한다고 알까. 페미니스트들은 특혜를 원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치안 업무에서 여성인권이 낮아 무시당하여 페미니스트들은 염려를 하는거지, 특혜나 이분법을 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시대·논거도 파악도 못하고 모르면서 페미니스트만 억지로 혐오하는 꼴이 우습다. 그러면 페미니스트가 성행하여 여성인권이 올라가면 되는데, 여성인권이 올라가지 않아서 페미니스트들이 염려한 부분만 악편하여 페미니스트를 정치인이 혐오를 주입시키는 격이다.

• 여성할당제·성비론

이준석은 "페미니즘에 있어서 할당제 제도적인 면, 과한 갈등 유발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여성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고 주장하는 건 싸잡는 거다. 정치권에서 담론을 이야기 할때 가장 하면 안되는 게 갈등을 조장·싸잡는 행동이다. 제가 태극기부대 행동에 도의하지 않아 비판하였다고 보수 전체를 비판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제가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여성층에서 1등 하였다는 건 호사가들 가십성 논란이라는 거고, 국민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결과이다. 시혜적 여성할당제를 하는 것보다, 정당에 개방형 당직을 여는게 훨씬 더 많은 여성 참여를 이끌어낸다. 지금까지 여성이 당에서 역할을 하려면 유력 남정치인에게 잘보이거나, 여성위원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이제는 능력있는 여성이라면 토론 정책공모전 건설적 경쟁을 통하여 바로 정치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남녀가 구조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면 아예 다르게 운영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외 경우에는 남녀 간 능력 차나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가장 공정하다. 대표적으로 공부원 시험 경우 여남 비율이 거의 동수로 나온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회사들은 금융계·항공산업 분야인데, 입사 단계부터 여성 비율이 높다. 여성 고위직 비율이 가장 낮은 검사 직군은 여성이 검사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지금은 검사 임용자를 보면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자연적으로 사회 참여가 늘어날 수록 비율이 조정된다. 할당제 가장 큰 문제는 자연비율을 한참 초과하는 비율로 보정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인데, 과도한 보정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2000년 초반 태어난 이들은 성비 차이가 크다. 남자는 군대로 사회진출이 느린데, 여성이 4~5년 격차를 놓고 비교하면 일자리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성비가 150:100까지 떨어진다. 여기에다가 할당제를 하면 문제가 심화된다."라며 여성혐오를 하였다. 특정 분야에서 많은 여성이 합격자로 남자를 보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자합격자가 24%에 크치자 남자를 충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60:40 확률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 그냥 남자가 능력이 부족하여 남성할당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남자들이 여성할당제 비판을 할 능력이 있는가? 여성할당제를 실행하는 국가는 경력단절 여성이 이미 적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칭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독 퇴보하는 건 우리가 개발도상국 역사로 가고 싶어한다는 반증일수도 있겠다. 그때는 여성이 무슨 검사냐 라는 풍조가 많았지, 여성들이 사회에서 기회론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여초 직업군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욕을 먹고, 사회가 대단하고 좋은 일을 하기 막았다. 할수있어도 사회에서 막았고, 이제는 불공정하다 생각한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하여 그런 풍조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걸 사회 진출론만 이야기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두 원인이 있는데, 마치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안하고 일부분이 인정하면서 죄를 피해가는 격이다. 본인 비판을 호사가라고 표현하는 격 떨어지는 남 정치인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보고, 쉴드 치면서 살아야 할까

• 여성가족부·국방부 폐지

이준석이 "통일부 장관은 항상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하였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통일부를 없애고…" 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여성 가족부 폐지를 대선 쟁점으로 논란화하여 여성에게 분열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이 이번에는 통일부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 요구는 보수진영이 추진하였던 작은 정부론 일환이라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부처·외교부와 업무가 겹치는 통일부는 없애야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작은 정부론과 통일부 폐지는 이명박 정권때 정부 인수위원회에도 추진하였지만, 사회적 논란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계 유일 분단국에 통일 준비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가부·통일부 폐지까지, 정부 조직이 국민의힘 마음대로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이냐" 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비판하고 나서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존재는 그 자체로 통일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하고, 이준석 대표는 언행을 신중히 하라" 고 일갈하였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지하철 이용

이준석은 21년 6월 27일 페이스북에 "정기권을 충전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 전당대회 때문에 이번 달은 초반에 지방을 계속 다니느라 정기권 60회를 다 못 쓸 줄 알았는데 2일 남기고 다 썼다." 이라고 지하철 정기권 충전 영수증을 올렸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은 도시철도 구간에서 기간·횟수 이용후 충전하여 사용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한달 60회 한해 선불 충전하면 요금 할인제도다. 6·11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취되어 따릉이 이용을 보여주기식으로 이용한 바 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자들이 가난을 탐한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빛나는 학력·경력에 성에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 다채로운 삶을 다채롭게 할 일화로 심고 싶어한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박완서-도둑맞은 가난을 인용하며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다.

• 이분법

2021년 7월 2일 천안 신부문화공원에서 청년이 묻고 준스톤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 모습과 상반됐다에) 지금 단계에서는 윤씨가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과는 다르다고 본다.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직보다 도덕성 문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윤씨 경우 논란이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득표율이 국민이 수치적 평가를 내리게 돼있다. 윤씨 장모가 법적인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본인 문제가 된다. 그게 드러나면 연좌제 이전에 본인에게 치명타다. 윤씨가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낸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낸다. (이재명을 두고) 검사 사칭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선출적 시장·도시자 당선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조국이랑 왜 다른가. 다르기는 하다. 입시비리고, 가족, 직권남용, 수사를 깊이 하지 않았던 부분은 다르나, 왜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윤씨는 국민 판단에 따라야 하고, 조국은 국민 판단과 상관없이 비판만 받아야 하나. 둘다 비판받고, 윤씨가 잘못된 사건이 더 많기 때문에 윤씨가 비판은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평가

• 이상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라고 밝히자 "이씨 발언을 보고 이분도 생물학적 나이만 젊지, 실제는 구태 정치하고 다를 바 없구나. 늘 들어온 소리가 공감은 하나 신중하여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라고 불명확한 비겁한 태도를 가지지 말고, 공감하면서 추친하여 한다. 선배들 구태·구습을 답습하지 않고, 극복하고 진전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쟁점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면으로 맞서고 공감하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준석이나 타 대선 후보자들에게 너무 끌려다너 저기도 젊으니까 여기도 젊어져야 한다 짝퉁 의식을 버려야 한다." 라고 밝혔다. 사실 이준석이 엄청 오륙정치남에 비하여서 젊지만, 이준석이 20살도 아니고 완전히 젊다고 할수도 없다. 거기다가 구습 정치를 하는데 언플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여야 한다.

• 장혜영

장혜영 의원은 21년 6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께 드리는 고언이다. 국민의힘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특히나 성소수자에 보여왔던 낡은 편견에 맞서다가 지금 높은 지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표 높은 인기는 당내 낡은 기득권에 맞선 소신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을 잊지 말라. 벌써부터 기득권 반대 목소리·지지율 눈치를 보다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변화·개혁은 지지가 가장 높을 때 단행하여야 한다. 숙성된 논의가 단 3일만에 갑자기 미성숙 단계 '로 돌변하더니, 자나 깨나 논리를 강조하던 이준석 대표답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차별금지법 지지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을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비약이다. 남자가 차별받으면 안되듯 동성애·양성애자·트렌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공정 원칙을 지키라" 라고 밝혔다. 그는 6월 14일 "차별금지법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 사안에 대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입법 단계에 이르기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라고 전하였다.

• 강병원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자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 상황을 두고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후 9번째"라고 소개하였다.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차별에서 국민을 지키는 법조차 14년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철회되어야 하였다. 무엇보다 법안을 왜곡·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세력 압박에 용기 있게 대응하지 못한 정치권 책이 크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였다. 당선 직후 본인 스스로 소수자·약자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던 주장을 180도 바꾸었다. 수술실 CCTV 설치·차별금지법도 신중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약자 고통·차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는 일이, 이씨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능력주의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 이준석 당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20대 여성 지지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20대 중 남성의 지지율은 44.9%로 그 차이가 43.9%p다. 국민의힘 측은 “위 조사의 20대 여성 표본수는 57명이다. 이때 오차범위는 13.9% 이상에 달한다. 즉 0%에서 27.8% 사이의 지지율은 같거나 차이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표본수가 작고 지지율이 낮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 Wilson's Interval method을 적용하여 분석해보면 95% 신뢰수준에서 0.09% ~ 9.29%으로 여전히 지지율이 한자리수에 그쳤다. 표본 57명 중 한 명이라도 지지를 표했다면 1.75%가 된다. 참고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이 9.65%이다.

• 레이건

석은 트럼프 아니라 레이건이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이준석식 공정을 만든 시대 제1368호 등록 : 2021-06-18 18:35 수정 : 2021-06-23 11:23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2020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자들이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지는 글의 주인공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이하 직함 생략)로 보일 수 있다. 이준석은 현상으로 여겨졌다. 이를테면 새로운 시대정신의 등장.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6월11일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했다. 36살, 반짝이나 진중한 표정인 젊은 당대표 옆에 선 익숙한 정치인의 모습이 문득 초라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새로운 세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누군가 들떴고 누군가 절망했다. 그 시대정신은 “다름 아닌 실력, 실력주의”라고 했다. 이어지는 글의 주인공은 이준석일 수 없다. 아직 갓 당선한 야당 대표일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전망도 섣부르다. 다만, 새로움에 대해서는 톺아봐야 했다.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라는 주장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새로움은 어째서 이런 말들인 걸까. “강자가 다 먹는 세상” “약자에게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수당은 특정 계층에만 혜택”,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의 생존법은 “무한 경쟁, 어찌 되었든 공정한 경쟁”. 흩어진 개인, 때로는 다른 개인을 경쟁 상대로, 어쩌면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인의 모습이 그의 말 속에 숨 쉬었다. 우리는 그를 청년 ㄱ이라고 상상했다. 청년 ㄱ이 이어질 글의 주인공이다. ㄱ을 둘러싼 세상의 불평등은 생애 내내 확대했다.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아랫자리를 점한 채, ㄱ은 분노했다. ㄱ은 별별 이름의 청년세대로 불렸는데, 규정될 때마다 분노의 대상이 다양해졌다. 숱하고 다양한 50대가 ‘586’으로 퉁쳐지니 기성세대에, 할당제의 피해가 부각되니 나와 다른 젠더로 분노가 향했다.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노조에 속한 노동자, 복지수당을 받는 약자…. 분노의 대상이 늘어갈수록 ㄱ, 이라는 개인만 남았다. 다만 하나, 아주 오랫동안 불평등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기업과 국가는 잊혔다. 희망은 기업에 요구하고 복지국가로 향하는 연대가 아니다. 희망은, 그러니까 역시 나의 실력뿐이다. 마침내 무엇이든 실력주의를 가로막는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불평등의 아랫자리를 점한 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전복에 이르게 된 과정, 거기에 끼어든 정치적 담론을 되짚었다. 아, 물론 청년 ㄱ은 허구의 인물이다. 다만 ㄱ은 가짜이고 날조이며, 그러므로 기사의 주인공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는 정치가 없다. ㄱ에 기대는 정치만 보인다. 이어지는 글은 너무 멀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 교정되길 바라며 쓰였다.

• 모든 인용문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쓴 책 <공정한 경쟁>에서 인용했다._편집자주

1. ‘불평등’의 시대: 개인적인 공정 2021년, 청년 ㄱ의 모습이라 말해지는 풍경이 있다. 청년 ㄱ은 청년 ㄴ과 다르며, ㄴ 탓에 피해를 본다. ㄱ과 ㄴ은 같아질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기하지 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청년 ㄱ은 건보공단 정규직을 응원한다. “(건보공단 직원들)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입사했는데 다른 회사 정규직 콜센터 직원을 무슨 직고용을 해. 들어오려면 똑같이 시험 치고 면접 보고 들어와라.” 이기심은 아니다. ‘나’로부터 출발했으되, 나름의 가치는 있다. 건보공단 한 직원이 적는다.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 결과의 공정이 아닌 과정의 공정, 절차의 공정을 지키고 싶다. 콜센터 직고용 직영화를 막아달라.” 청년 ㄱ의 가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켜켜이 굳어온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통해 능력을 증명하지 않고 정규직이 되려는 이들은 ‘무임승차자’다. 표준화된 시험으로 능력,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험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양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험이 주는 자격, 말하자면 기득권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기제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기보다 자신이 가진 자격 조건이나 생계에 대한 위협의 반작용에 가깝다.”(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 우려 앞에도, ㄱ의 마음은 이미 굳었으므로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2021년 6월11일 이준석 대표(왼쪽 넷째)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뒤 최고위원 당선자들과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MZ세대가 목격해온 불평등 2021년 6월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이하 직함 생략)가 탄생했다. 청년 ㄱ과 공명(울림)하는 말, 최소한 그렇게 풀이되는 말들과 함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증명하라.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이 되라. 그는 “시험에 기반한 실력주의(능력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러면 그것보다 공정한 제도가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경향신문> 6월16일 인터뷰)라는 식으로 되받는다. 여기 더해, 기존 정치의 구태와 약점이 공명 중인 당대표와 ㄱ의 확신을 더한다. “정치인들이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소화해서 아웃풋(output·결과물)으로 낸다기보다 보좌관들이 써주는 대로 읽는다는 정서가 있는 걸 치고 들어가는 거다. ‘입법’이란 아웃풋이 부족한, 기존 정치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박선경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 ‘공명’에 ‘기성’이라 불리는 것들의 무능이 더해지니 놀라운 힘을 낳는다. 청년 ㄱ의 마음과 이준석의 말이 엉키며 믿음은 강해지고 행동은 단호해진다. 공명의 자장은 넓어진다. 마침내, 청년 일반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에는 대체로 비슷한 분석이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태어난 뒤 줄곧 보아온 2000년대의 불평등을 짚는다. “2000년대(세계화)를 거치며 한국에 특유의 이중경제체제가 자리잡았다. (…) 두 영역(경쟁력을 잃은 대내 영역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대외 영역)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졌다.”(임명묵, ＜케이(K)-를 생각한다＞) “불평등의 세대라기보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라고 보는 게 맞다. 청년은 동질적이기보다 그 안에 극심한 세대 내 불평등을 포함한다.”(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불평등은 명확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데, 다른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는 자연스럽다. ‘이준석식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다. 이준석식 공정, 더 넓게(혹은 손쉽게) ‘이대남’의 공정이라 부르는 것은 그 숱한 의미 가운데 일부이며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다. 이를테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박선경 교수는 ‘공정’에 대한 인식이 ‘정치 만족도’와 직결됐다고 짚는다. “국가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청년(2030)과 (기성)세대(4050), 성별, 지역(수도권과 지방), 학력, 소득 등의 변수를 함께 놓고 인식 차이를 비교해봤는데 (어떤 변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즉, 청년만 더 특별히 공정 인식이 높다는 건 근거가 없다. 오히려 시계열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공정 인식이) 가장 낮고,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조명된 뒤인 2020년 9월 조사 때는 높게 나타난다. 정치와 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공정하다’는 인식도 함께 올라간다.”(박선경 교수)

2015년 8월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개혁 담화문을 발표하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계급 문제를 세대 문제로 풀이한 담화로 평가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엄마·며느리는 없는 알파걸 세계관 당대표가 된 뒤, 다른 세대와 젠더에 속한 이들을 향한 이준석의 공격적인 발언은 한결 누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당대표가 됐으니 여성의 표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이다. ㄴ 탓에 ㄱ이 피해 입는 것, ㄷ을 이기고 ㄹ이 앞서가야 할 세상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노력하면 ㄱ, ㄴ, ㄷ, ㄹ 누구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준석은 동시에 ‘무능한 기득권’인 중년 세대도, 여성도 같은 기울기의 운동장에 서 있지 않다는 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각한다. 정치인 자격시험 과목으로 내건 ‘자료해석·표현·컴퓨터활용·독해능력’은 “본인과 같은 엘리트 계급에게 유리한 과목”(김정희원 교수)이다. 그도 특정 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 “장년층의 당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면 선거 때 명함에 쓰여 있는 어떤 이력과 경력보다도 유권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올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당대표 당선 수락 연설문) 여성 정치인이 남성중심적인 정치판의 문법에서 배제되기 쉬운 환경임도 인지한다. “코로나 때문에 조직 동원이라든지 같이 술 먹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니까 여성분들이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운동장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6월12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 그런데도 이준석은 ‘능력주의’를 교묘하게 끌어들여 불평등을 가린다. 구조화된 차별 맥락을 삭제한 채 능력 있는 엘리트 여성을 호명하는 과거 ‘알파걸’ 담론을 연상시킨다. 그의 알파걸 세계관으론,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언제나 남성을 상회하는 점이나 돌봄노동의 쏠림 현상으로 그 ‘엘리트 여성’조차 ‘엄마’ ‘며느리’로만 불리는 상황 등이 설명되지 못한다. 불평등이라는 완연한 세계의 바탕, 상대 시민을 향한 분노, 독창적으로 재창조된 공정의 의미, 약육강식 아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이 모든 게 뭉쳐 혼란한 이준석 현상 앞에서 우리는 청년 ㄱ, 그리고 청년 ㄴ을 다시 생각한다. 개인으로 남겨져 대립하는 둘은 정말 적인 것일까? 함께할 만한 공통의 가치는 어떻게 지워졌는가? 지금부터 주인공은 이준석이 아니다. 세대와 계급을 간편하게 구분 짓고 질료 삼아온 정치적 담론 안팎의 시민, 청년이다.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저서에서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며 ‘레이거니즘’을 언급한 바 있다. www.reaganlibrary.gov 갈무리 2. ‘지움’의 맥락: 계급 연대의 위축 세대, 특히 청년을 두고 2000년대의 혼란은 이어졌다. 이들은 누구인가?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정보화로 인한 소통의 변화 속에 교육·취업 등을 겪은 집단은 분명 있다. 불평등의 세대 같기도, 흙수저 같기도, 이대남 같기도 하다. 또한 무엇도 아닐 수 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들은 같은 특성을 간직한 채 존재할까? (동년배 세대) 구성원 모두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는가? 사회 전반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앞에 의미 있는 구분일까? 세대론의 어려움이다. 어렵지만 세대를 구분해 정리하는 일은 흥미롭다. 무엇으로도 부를 수 있고 무엇으로도 부를 수 없으나, 오직 흥미롭다는 특성은 정치에 활용되기에, 딱이다. “완전 거짓이라기보다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사실의 파편들, 즉 부분적 진실을 과장한 담론”(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인 경우가 많다. 이준석도 청년세대를 구분하고 규정한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엉덩이 밑에 깔린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어젠다… 공정사회”를 말하는 청년들. 실은, 청년을 둘러싼 오랜 말들의 바탕 위에 있다. 무엇보다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2015년 대통령 담화와 세대 전쟁론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2010년대 세대론 흐름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꼽힌다. “드디어 한국에 세대 전쟁론이 정책 담론으로 수입되었다”(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세대 게임>) 공공·노동·교육·금융 분야 구조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누가?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했다. 물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은 아니다. 오랜 시간 들끓던 담론을 정책에 얹었을 뿐이다.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이 경제적 과실이 제한된 제로섬 상황을 알렸다(그해 성장률은 3.1%였으나 취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3만 명 줄었다). 2007년 ‘88만원 세대’ 단어가 나왔고, 뒤이어 86세대의 기득권 담론·무능 담론이 50대(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했다. 청년과 50대의 대립이 완연히 자리잡았다.(신진욱·조은혜,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참조) 아무튼 그날, 대통령이 부른 청년은 그 안의 다양한 처지와 계층을 지운 채 특정한 모습으로 선택됐다. 기성세대의 피해자로 불려나왔다. 반박할 수 없었다. 분명 적잖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힘겹다. 어떤 기성세대는 기득권으로 쥔 부의 대물림에 온 관심을 쏟은 것이 사실이다. “계급 내 연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이기심을 목도한 청년들에게 세대 프레임에 갇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한다는 기성세대 학자와 전문가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꼰대’스럽게 다가온다.”(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그렇다고 온전하지도 않았다. “(현재) 50대의 대표자로 표현되는 운동권 86세대는 그 나이대 극소수로 추정되고 최소 15년 이상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연령이 50대였다. 실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20대의 부모가 50대일 가능성이 높았다.”(신진욱 교수) 세대갈등은 문재인 정부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견고해졌다.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했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정규직이 될) 비정규직, 명문대와 비명문대, 기존 산업 종사자와 4차 산업 종사자,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등이 갈등했다.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개인화됐고 시민 사이의 갈등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 역량 부족, 정치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갈등 해결에 실패했다.”(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자본가나 권력자에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다시 2015년의 대국민 담화로 돌아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불평등 해결 자체를 난망하게 만든 ‘누락된 것들’이다. 오랫동안 계급 연대가 대항했던 바로 그것, 기업과 국가가 기성세대 뒤로 숨었다. “사회문제의 책임을 자본가나 권력자와 같은 전통적인 기득권자에게 묻지 않고, 새로운 기득권자(기성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전상진 교수, <세대 게임>) 불평등과 함께 온 경제성장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으므로 노동개혁의 중심이 돼야 했을 대기업은 담화에서 책임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노동유연성이 개선된다면,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주시라” 정도로, 부탁받는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은 ‘유연안정성’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정도를 얘기했다.(확대는 더디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비슷한 장면은 정부가 바뀌고도 반복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끝내 민간기업으로 흐르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노-노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됐고 노동자 서로를 향한 혐오를 키웠다. 이제, 계급의 고통은 이익을 셈하고 손해를 막아내야 하는 시민 사이의 투쟁으로 자리잡았다. “계급 격차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계급 연대는 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다. 계급이라는 전선을 새로운 정치적 언어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신광영 교수) 싸우는 개인만 남겨졌다. 그렇게 이윽고, 우리는 2015년의 담화와 비슷한, 한층 더 적나라한 말들을 젊은 정치인 이준석에게서 듣는다. 새 시대의 정신이라는 확신과 함께. 낱낱이 흩어졌으나 실력은 없는 개인은 부정된다. “저는 시대정신이 실력, 실력주의라고 생각한다.” 약자 역시 기득권자가 된다.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약자에게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보증을 해주려는 것이다.” 젊은 정치인은 그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에 놓인 개인을 딛고, 더한 투쟁을 예고했다. 그 세계의 모습은 국가정책 전반과 연결된 조세·재정(복지)에 대한 이준석의 태도에서 한층 적나라하다. 3. 진짜 ‘전선’: 복지 연대의 위축 이준석의 조세와 재정 정책, 그를 둘러싼 말의 홍수 속에서도 의외로 널리 이야기되지 않는다. 어쩌면 익숙해서. “이건 한국형 신자유주의라고 해야 할지….”(신광영 교수) 또한 생경해서.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모든 정부는 (표면적으로나마) 복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 흐름을 20여 년 만에 뒤집는 데 주저함이 없어 낯설다. 이준석의 자신감 넘치는 지향은 전형적인 작은 정부다. 감세를 말한다. “감세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혁신도시보다는 지방 세율에 자율성을 주어, 각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감세야 경제 상황과 정책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많은 정부에서 겪어본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이 증세를 논의하는 시점이라 의아할 따름이다. 더 놀라운 건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의 강도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이다.” 미국의 사례를 들며, 급기야.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아주 비싼 사회보험이다.” ‘레이거노믹스’가 부러워 아직은 야당 대표일 뿐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준석이 소환하는 단어, ‘위화감’에 이르면 고민에 빠진다. (그가 규정한) 청년의 정서를 다시 소환한다. “청년수당이 체계적으로 주어진다면 분명히 위화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풀이하자면 ‘그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마음’ ‘나는 세금 부담을 지는데 그들은 왜 무임승차하느냐는 마음’에 호소한다. 그리하여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지 않는” 기본소득에는 다소 우호적이다. 다만 “현재 시행하는 복지 혜택을 기본소득 안에 다 녹여서 포함”하는 전제를 둔다.(복지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당 이상을 줘야 반발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를 피할 수 없다.) 이준석의 위화감은 (무려) 1976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로널드 레이건의 ‘복지여왕’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레이건은 네 명의 죽은 남편 덕에 사회보장 혜택으로 부유하게 사는 빈곤층 흑인 여성을 사례로 들며 복지 축소를 주장했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역시, 이준석은 미국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보다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가 그런 정책”이라고 부러워한다. 증세와 복지 확대의 전선을 위화감을 무기로 오른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도 없지만, 그 바탕에 놓인 이준석의 생각과 시민의 반응은 우려된다. 조세와 재정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뗄 수 없어서다. 누구에게나 세금은 부담스럽고 그만큼 시민의 마음도 쉽게 흔들린다. 이를 뛰어넘는 복지국가의 논리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자부심에서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잊은 듯하다. “증세와 복지는 사회 연대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분위기에서라야 확대된다. 이준석뿐만 아니라 여당도 조세를 내고 복지를 사는 시장 거래처럼 조세·재정 정책에 접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복지 수혜자들의 ‘낙인감’을 우려했는데 ‘위화감’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니, 우려스럽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복지, ‘낙인감’ 대신 ‘위화감’으로 흐르다 다시 돌아와, 청년 ㄱ과 ㄴ, 어쩌면 그들의 부모일지도 모를 중년 ㄷ, 어쩌면 이들의 미래일지 모를 노년 ㄹ까지 생각한다. 불평등 구조의 아래쪽에 속한 것만은 모두 똑같으므로, 어쩌면 손잡을 수 있었다. 함께 항의할 수 있었다. 이 구조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왜 자본은 한편에 고여 있으며 복지국가는 더디기만 하냐고. 그럴 가능성은 멀어졌다. 분노와 희망을 질료 삼은 이준석의 말 앞에.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다. 정글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약육강식이다. 강자가 다 먹는 세상이다.” 그리고, 다른 시대정신을 말하는 정치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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