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연대 파업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법안을 처음 논의할 당시 계획되었던 품목확대 여지는 사라지고, 3년 일몰조항이 생겨났다. 일몰조항에 따라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과정

6월 화물연대 파업 돌입

3년 기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2022년 연말에 사라질 예정이었다. 법안이 사라지기 전인 2022년 6월 7일 0시부터 화물연대는 일몰조항 폐지를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도 주류 운송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진로 소주의 전체 생산량 70%를 담당하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물량 운송이 중단되면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들 주류 발주를 제한했다. 파업 첫 날부터 주류, 시멘트 등의 여러 물류 운송이 중단되어 운송난이 현실화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실행된 파업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견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화물노동자의 지위 속에서 화주단체들은 교섭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교섭 상대밥 찾기'를 반복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때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자영업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만 규정하며 엄정대응만 내세웠다. 이는 명백히 대선 때 선언한 노동 공약에 반하는 태도다.

일주일이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양쪽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