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화학처리해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량은 860조 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24일 1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비슷한 사례

• 소련 및 러시아 해군 동해 방사성 폐기물 투기 사건
  • 일본은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선봉에 서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키기 위해 힘썼다.
  • 이에 맞서 러시아는 일본 또한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일본이 동해에 투기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러시아의 10배가 넘음을 폭로하였고 일본은 이를 시인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 폐기물 동해 투기 사건
•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약 4,500조 베크렐의 트리튬이 함유된 물을 바다에 방류했다.

개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오염수가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용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더는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추진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이후로 핵분열은 멈춘 상태이지만, 아직도 붕괴열이 발생하고 있어 뜨거워지는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계속 필요하다.

이에 더해 폭발사고 이후 원자로 건물에 발생한 균열 틈 사이로 지하수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 냉각수에 지하수가 함께 섞이면서 매일 같이 오염수가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초기에는 지하수의 양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5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오염된 원전을 타고 지나가서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연료봉이 식었기 때문에 150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따로 구비된 1,600개 정도의 탱크에 용량이 137만 톤으로 따로 저장되고 있고, 벌써 97% 가까이 찼다.

도쿄전력은 폐로 준비를 해야 하므로, 즉 식은 연료봉을 꺼내서 해체하고 폐로를 하는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에 탱크를 더 지을 땅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대응

1. 일본의 방류 계획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2023년 8월 22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 방류 계획,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찬성한다는 뜻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차장은 "국제기준에 비춰 당장 명시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기술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이지 (현 방류 계획이) 완전무결하다고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찬반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각료회의 개최 및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알린 건 어제(21일)라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밝혔다. 박 차창은 "우리 정부 요청대로 일본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알려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제 오후 업무시간 내에, 오늘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것이고 대충 24일이라는 (방류 시작) 날짜도 언급이 있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주변국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답헀다.

2. 한국 정부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제작

국무조정실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까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영상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고에서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대통령실 홍보 예산을 직접 집행했으며,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범정부 티에프(TF)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맞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쪽은 영상 제작 업체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 등은 법에 근거한 계약 당사자(업체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상세한 제출이 곤란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7일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유튜브 갈무리

2023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홍보 영상은 “커피 한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듯한 영상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오염수 반대' 외친 대학생 16명 체포

일본대사관 기습 시위, 대학생 16명 강제연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8월 24일 낮 1시 10분쯤 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진압을 하고 있는 현장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