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이 있으며, 피해가해 관계에 따라 부부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이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통계

피해유형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게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건수 513건 중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59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9.4%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452건(88.1%),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323건(62.9%)으로 나타났다.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천 906건이고 피해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6%, 신체적 폭력이 36.5%, 경제적 학대는 15.7%, 성적학대는 9.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게에 따르면 배우자가 427건(83.3%)으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 38건(7.4%), 전배우자 15건(2.9%), 자녀 12건(2.3%) 순으로 보이며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피해자 성별의 경우 여성 440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아내 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83.8%로 가장 높았고, 직계 존속에 의한 피해가 8.1%, 과거 배우자가 3.9% 순이었다.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5.4%, 본인이 14.7%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2년 6,403건, 2013년 6,791건, 2014년 10,0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전체 81.7%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친부가 47.6%, 친모가 29.8%를 차지했다.

계부와 계모는 전체 4.1%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 6.1%로 낮은 비율이다.

부부폭력

2014년 가정폭력 사범 1만 7557명 중 70%가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학대는 6.7%. 육체적 차이와 남성과 여성의 가정 내 권력관계 차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가정폭력을 당할 시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문하고, 위급한 상화에서는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보호해 달라’,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등 본인의 현재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보통 가정폭력상담소나 경찰, 1366, 해바라기센터등을 거쳐 상담을 받은 후 단기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인식 문제

2013년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천 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인식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9%,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달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였다. 보호 처분 내용 중에서 피해여성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 제한 처분 비율은 2014년 기준 0.6%에 그쳤다.

같이 보기

• 양현아.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PDF). 《가족법연구 2006년 제20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