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교통방해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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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442023년 1월 3일 (화) 21:44‎ 수동문 토론 기여‎ 1,774 바이트 +1,774‎ 새 문서: {{DISPLAYTITLE:교통방해의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조문 == <blockquote> * '''제185조(일반교통방해)'''<br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br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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