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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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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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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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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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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화)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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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화)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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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ISPLAYTITLE: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법률 정보}} '''
대한민국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조문 ==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br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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