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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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월)

2023년 1월 16일 (월)

2023년 1월 3일 (화)

  • 최신이전 21:122023년 1월 3일 (화) 21:12수동문 토론 기여 3,283 바이트 +3,283 새 문서: {{DISPLAYTITLE: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조문 == <blockquote> *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br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