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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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482023년 1월 3일 (화) 21:48‎ 수동문 토론 기여‎ 2,757 바이트 +2,757‎ 새 문서: {{DISPLAYTITLE: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의도적으로 수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br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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