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주거침입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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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19:092023년 9월 5일 (화) 19:09‎ 수동문 토론 기여‎ 15,025 바이트 −2‎ →‎행위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17:012023년 9월 5일 (화) 17:01‎ 수동문 토론 기여‎ 잔글 15,027 바이트 +4‎ →‎사례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17:002023년 9월 5일 (화) 17:00‎ 수동문 토론 기여‎ 15,023 바이트 +1,976‎ →‎사례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20:002023년 4월 3일 (월) 20:00‎ 수동문 토론 기여‎ 13,047 바이트 +69‎ →‎조문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17:032023년 3월 6일 (월) 17:03‎ 수동문 토론 기여‎ 12,978 바이트 +604‎ →‎사례 태그: 2017 원본 편집

최신이전 23:102022년 12월 15일 (목) 23:10‎ LarodiBot 토론 기여‎ 잔글 3,946 바이트 0‎ LarodiBot님이 대한민국 형법/주거침입의 죄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형법/주거침입의 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문자열 찾아 바꾸기 - "대한민국 형법/" 문자열을 "형법/" 문자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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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21:122022년 10월 18일 (화) 21:12‎ 수동문 토론 기여‎ 3,946 바이트 +3,946‎ 새 문서: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은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서 주거침입을 범죄로 규정한다. == 조문 ==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br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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