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통화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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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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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월)

2023년 1월 3일 (화)

  • 최신이전 21:162023년 1월 3일 (화) 21:16수동문 토론 기여 2,491 바이트 +2,491 새 문서: {{DISPLAYTITLE:통화의 관한 죄}} '''대한민국 형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다룬다. == 조문 == <blockquote>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br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