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형벌):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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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062022년 12월 7일 (수) 21:06수동문 토론 기여 2,054 바이트 +2,054 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자유형(징역형, 금고형)}} '''자유형(自由刑)'''이란 수형자를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자유형을 '''징역(懲役)''', '''금고(禁錮)''', '''구류(拘留)'''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 조문 == '''대한민국 형법'''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