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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5일 (월) 21:54수동문토론기여님이 공소제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틀:형사소송}} '''공소제기(公訴提起)'''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줄여서 "'''기소(起訴)'''"라고도 한다. == 공소제기의 주체 ==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검사만 한다. 다만 즉결심판청구의 경우 경찰서장이 한다. ==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법원...)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