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주의

최근 편집: 2023년 10월 26일 (목) 17:49

시장자유주의(Market liberal)는 친시장 성향을 보이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이념이며, 시장의 기능을 옹호하고 믿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한 주요 경제학 학파로는 시카고 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가 있다. 경제와 정치 역시 시장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로운 정치체제라는 리버럴을 추구하며,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리버테리언)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사회자유주의와도 흡사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렇기에 정부가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시키거나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또한 종류를 막론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반대하며 온전한 형태의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세계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외교적 부문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며, 정치경제에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완전한 자유를 옹호하기에 권위주의와도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고 변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규제의 방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소를 주장하며,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코 진보주의가 될 수 없다.

이들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오스트리아 학파를 그 사상적 뿌리로 하며, 시카고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가 그 뒤를 이어받아 사상적 부흥을 이끌었다. 주요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존 낸스 가너, 캐나다의 맥켄지 킹, 이집트의 술탄 후아드 1세, 독일의 얄마르 샤흐트, 발터 폰 라테나우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공화당 역시 시장자유주의 정당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