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스쿨미투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9:06
4월 6일 재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

2018년 4월 졸업생들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 40여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1]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의 졸업생 96명은 자체 설문조사를 벌여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직접 마련했다.[2]

제보자들은 재학 중 실시된 교사 평가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지만 가해교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등 학교 측에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1]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수업배제 조치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1]

4월 6일 졸업생들의 폭로에 재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WITHYOU, WE CAN DO ANYTHING, #ME♡TOO 등의 문구를 만들어 학교 창문에 붙이며 응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3] 그러나 포스트잇을 본 생활지도부 관계자는 포스트잇을 붙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떼라고 방송하였다.[4]

8월 용화여고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징계 수준은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3]

파면 교사 건

2021년 기준 56세 교사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들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으나 즐거불층분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자 강한나는 "왜 그랬는지, 누구 책임인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다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기록이 없다'고만 했죠"라고 밝혔다.[5]
  • 2018년
    • 3월 용화여고 졸업생, 재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서명운동, 1인 시위등을 통해 공론화됐다.[6]
    • 8월 다른 교사화 함께 징계되며 파면된 듯 하다
    • 9월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7][8]
    • 12월 7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 징계 처분 징계를 취소했다.[9][10][7]
  • 2019년
  • 2020년
    • 5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12][10]
    • 6월 23일 처음 법정에 서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11][13]
    • 졸업생 및 재학생 230명의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11]
    • 8월 21일 세 번째 공판[11]
  • 2021년
    • 2월 19일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4][6]
    • 4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9]
    • 5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의 항소심 1차 공판 진행.[6]
    • 7월 15일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15]

링크

출처

  1. ↑ 1.0 1.1 1.2 유설희 기자 (2018년 4월 5일). ““40여명 성폭력 피해” 여고졸업생들 '미투'...교육청 조사 착수”. 《경향신문》. 
  2. ↑ 황춘화 기자 (2018년 10월 3일). “학교미투 피해자 조사도 않고 봉합…‘겉핥기 특별장학’”. 《한겨레》. 
  3. ↑ 3.0 3.1 “‘스쿨 미투’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연루 교사 18명 징계”. 《한겨레》. 2018년 8월 22일. 
  4. ↑ 용화여고 With you (2018년 4월 6일). “2018년 4월 5일 목요일 , 졸업생들의 진술에 의해 용화여고 교사 4명의 성희롱•성추행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페이스북》. 2018년 4월 6일에 확인함. 
  5. ↑ “스쿨미투 후 ‘마녀사냥’...‘공부 방해된다’는 친구가 더 무서웠다”. 2021년 7월 4일. 2021년 7월 6일에 확인함. 
  6. ↑ 6.0 6.1 6.2 “용화여고 #스쿨미투 전직 교사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 수사 부실” 주장”. 2021년 5월 13일.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7. ↑ 7.0 7.1 7.2 이연희 기자 (2019년 1월 25일). “스쿨미투 촉발한 용화여고 파면 교사, 소청에서 징계 취소”. 《뉴시스》. 
  8. ↑ 8.0 8.1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파면취소 소송서 패소”. 《뉴시스》. 2021년 4월 8일. 
  9. ↑ 9.0 9.1 9.2 9.3 황재하 (2021년 4월 8일). “'스쿨미투' 용화여고 교사 "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0. ↑ 10.0 10.1 “[기자회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2020년 6월 24일.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1. ↑ 11.0 11.1 11.2 11.3 김서현 기자 (2020년 8월 20일). “'스쿨미투는 진행 중' 용화여고 학생들 "가해교사 엄벌 해달라" 탄원서 제출”. 《여성신문》. 
  12. ↑ 임상재 (2020년 5월 22일). “'스쿨미투' 서울 용화여고 제자추행 의혹 교사 불구속 기소”.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3. ↑ “용화여고 ‘스쿨 미투’ 2년…법정에 선 건, 단 1명뿐”.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4. ↑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실형...법정 구속”. 2021년 2월 19일.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5. ↑ “‘스쿨 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항소심도 실형”. 2021년 7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