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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3:12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것을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일단 잘못이 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독일은 흡수주의, 이탈리아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실체적 경합에 대한 형의 가중폭을 늘리고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도 가중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로 타인 소유의 애완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는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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