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웰컴투비디오 폐쇄 당시 미국 연방 검찰이 아동 포르노 유통 죄뿐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입, 범죄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돈세탁 혐의까지 9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1] 실제로 출소를 앞둔 4월 미국이 이를 요구하고 한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소하지 못 했다.[2]
손정우측은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했다. 고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형사전담팀도 꾸리고 있다.[3]
4월 20일 서울고법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4] 5월 19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5]
한편 4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2]
7월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6] 이날 오후 석방되었다.[7]
비교 사실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결정문을 전산화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청구는 총 111건에 달했으며, 그 중 법원의 인도심사가 진행된 사건은 52건이었다. 인도심사를 한 법원은 해당 기간 6건(인도거절 5건ㆍ각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8]
각계 반응
- 6일 여성의당이 입장문을 내었다.[9]
- 7일
- 8일
- 연합뉴스, MBC 등 몇 언론사가 미 법무부에 질의하여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 "법원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14][15]
- 오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16]
출처
- ↑ 정효식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다크넷 비밀사이트 이용자 337명 적발 223명은 한국인”. 《중앙일보》.
- ↑ 2.0 2.1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6일). “손정우 아버지 “흉악한 애 아냐…미국 보내지 말라” 선처 호소”. 《여성신문》.
- ↑ 김경훈 기자 (2020년 5월 6일). “'악한 아이 아냐'…'성착취물' 손정우 부친 청원에 네티즌 '피해자 앞날 망쳐' 분노”. 《서울경제》.
- ↑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2020년 4월 20일). “[단독] 서울고법,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에 범죄인인도 구속영장 발부..2개월 내 美 송환 여부 결정”. 《매일경제》.
-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에 송환될 수 있을까?”. 《BBC 코리아》. 2020년 5월 19일.
- ↑ 이하나 기자 (2020년 7월 6일). “[속보]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바로 석방'”. 《여성신문》.
- ↑ 류영석 기자 (2020년 7월 6일). “손정우 석방”. 《연합뉴스》.
- ↑ 최나실 기자 (2020년 7월 6일). “[속보] 법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이례적 결정”. 《한국일보》.
- ↑ 여성의당 공동대표 윤서연 이지원 장지유 김진아 김은주 (2020년 7월 6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여성의당 입장문”. 《여성의당》. 2020년 7월 8일에 확인함.
- ↑ jihyun.seo.313 (2020년 7월 7일).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게 멈춰버렸다.”. 《페이스북》. 2020년 7월 8일에 확인함.
- ↑ 여성의당 홍보실 (2020년 7월 7일). “[현장사진] 7/8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기자회견”. 《여성의당》. 2020년 7월 8일에 확인함.
-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김서현 기자 (2020년 7월 7일). “"범죄자가 감사한 나라 대한민국?" 손정우 불송환 분노한 여성들 움직인다”. 《여성신문》.
- ↑ http://www.femiparty.org/21/15
- ↑ 임주영 기자 (2020년 7월 8일). “미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종합)”. 《연합뉴스》.
- ↑ 박성호 (2020년 7월 8일). “美 검찰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 결정에 실망"”. 《MBC 뉴스》.
- ↑ 임성호 기자 (2020년 7월 8일). “'손정우 인도 불허' 성토장 된 서초동…"사법부, 부끄러움 몰라"”. 《연합뉴스》.